'배임증재 처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2.03 배임증재 처벌 및 판례
  2. 2014.08.08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처벌

배임증재 처벌 및 판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

 

하는데요. 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것

 

을 말합니다.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

 

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이와같은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를 배임증재라고 하는데요. 배임수재 처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배임증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

 

해집니다.

 

 

 

 

 

 

 

 

[배임증재 판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청탁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결요지는?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73

 

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

 

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

 

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

 

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

 

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

 

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

 

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

 

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

 

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학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습

 

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배임증재 판례2]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사안

 

에서 위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 횡령의 점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의 판결요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

 

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

 

재에 공여한 사안에서, 위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도13463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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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처벌

 

 

 

뉴스를 보다보면 조세포탈 사건과 배임증재 사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

 

인에게 손해를 가하는것을 말합니다.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이와같은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가 배임

 

증재죄입니다.

 

 

배임수재 처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배임증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조세포탈이라

 

고 합니다.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 조세포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

 

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

 

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해지지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해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

 

경우,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해집니다.

 

 

 

 

 

 

 

그럼, 배임증재 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

 

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청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

 

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73조 제2호의 내용

 

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

 

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

 

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

 

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

 

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

 

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

 

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

 

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학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

 

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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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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