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변호사 관세포탈 혐의시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합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해 부과를 합니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을 관세율표에 의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관세 징수는 신고납부나 부과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 및 환급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됩니다.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되파는 이들이 늘고 있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쓸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 구입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되팔게 되면 관세법을 어기게 되어서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내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포탈, 감면 또는 환급을 받아 국가재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거짓으로 서류를 갖춰 관련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행위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 △수입 또는 수출 신고 시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하는 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관세포탈 행위는 포탈 및 면탈을 하거나 감면 및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범죄의 경우 형량 자체는 높지 않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량이 높아집니다. 물품 회수와 벌금, 여기에 징역 등 이중으로 처벌이 됩니다. 










현재 △금지품 수출입죄는 물풀감액이 3000만 원 이상 △밀수입죄는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밀수출죄는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 △부정수입죄는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상 관세범죄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품 수출입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밀수출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관세포탈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정수입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별도로 물품회수와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세포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 관세변호사와 함께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초반 대응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포탈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인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 관세포탈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과세

 

 

2013년도 오늘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의 좋은 기억 또 나쁜 기억 오늘 하루동안 모두 정리하시고, 행복하고 푸근한 2014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내년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ㆍ징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2012년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습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이에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세기준 금액도 현재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뵙길 바라며, 희망과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소득공제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

 

13번째 월급.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그것. 소득공제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시 세세하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연말정산 꼭 성공하세요.

 

 

개정 근로소득공제율

총 급여액

기존

변경

500만원 이하

80%

70%

~1500만원 이하

50%

40%

~4500만원 이하

15%

15%

~1억원 이하

10%

5%

~1억원 초과

5%

2%

 

 

 

1. 신용카드 X. 체크카드 이용하자

 

정부가 2013년부터 신용카드의 혜택을 줄이고, 체크카드의 혜택을 늘렸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가 15%, 체크가드가 25%의 소득공제율이였고,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10%, 체크카드가 30%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세액공제 항목 알아보기

 

지출금액이 높을수록 혜택이 좋기 때문에 7~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들이 많이 받았던 세재 해택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비 총액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따져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법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같은 경우에는 특별공제로써 공제가 15%가 적용되며,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12%가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로는 다자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집에 양육비 등 인적공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1명은 15만원, 2인 초과 시 1인당 20만원으로 소득이 적으며 자녀가 많은 가구에 연말정산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3. 부양가족 소득공제

 

1년간 소득이 백만원 미만인 가족에는 부모님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이 됩니다. 1인당 기본 공제는 150만원, 경로우대자인 70세 이상의 가족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공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형제자매는 제외이며 부모나 배우자가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영수증은 꼼꼼히 챙기자

 

치료에 목적을 둔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절대 영수증을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 현금영수증 같은 세금공제에 도움이 되는 영수증들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꼼꼼한 습관이 연말정산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과세  (0) 2013.12.31
2014년 금융소득종합과세  (0) 2013.12.30
소득공제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  (0) 2013.12.27
심사청구 조세소송변호사  (0) 2013.12.16
간접세 조세변호사  (0) 2013.12.13
개별소비세법  (0) 2013.12.12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심사청구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최근 저에게 심사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심사청구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에서 제기사유와 담당기관, 제기절차, 제기기간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상의 경우와 감사원법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등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심사청구가 인정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57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조). 심사청구는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2조).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5조).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및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원법 제43조). 심사청구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6조). 관계기관의 장은 시정 및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7조).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8조).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금융소득종합과세  (0) 2013.12.30
소득공제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  (0) 2013.12.27
심사청구 조세소송변호사  (0) 2013.12.16
간접세 조세변호사  (0) 2013.12.13
개별소비세법  (0) 2013.12.12
소득세 조세소송전문변호사  (0) 2013.12.1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간접세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금 중에서 간접세 비중이 3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직접세의 비중은 14%로 선진국보다 낮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조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간접세는 직접세에 대응합니다. 조세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별하는 것은 조세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 것에 대하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인 것이 다릅니다.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의 소비자로서,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조세의 전가의 여부는 조세의 내용이나 국가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여건과 수요공급의 탄력도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은 조세의 전가의 사실적 실현성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가능성에 의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등은 간접세의 주요한 세목이고,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취득세 · 등록세 · 주민세 · 재산세 등은 직접세의 주요한 세목입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직접세의 비중이 낮은 점으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면 부가세가 매겨져 정부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 펼쳐지며, 돈이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게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입니다. 조세 관련 소송은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공제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  (0) 2013.12.27
심사청구 조세소송변호사  (0) 2013.12.16
간접세 조세변호사  (0) 2013.12.13
개별소비세법  (0) 2013.12.12
소득세 조세소송전문변호사  (0) 2013.12.11
소득공제 조세전문변호사  (0) 2013.12.10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에 대해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 영업자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해야 합니다.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당해 위해식품 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수결과보고서에는 ①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②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③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 중인 당해 회수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해식품 등의 공표방법

 

위해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위해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함]에 게재함과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표의 내용

위해발생사실 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

 

①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② 제품명

③ 회수대상식품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④ 회수사유

⑤ 회수방법

⑥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⑦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영업자는 위 공표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 공표결과에는 공표일자, 공표매체, 공표횟수,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은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과 함께 해결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법률파트너 조세행정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0) 2013.11.08
국세심판청구제도  (0) 2013.11.05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  (0) 2013.11.04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0) 2013.11.01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0) 2013.10.29
조세소송변호사 항고소송의 뜻과 종류  (0) 2013.10.28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항고소송의 뜻과 종류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항고소송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고소송이란?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항고소송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업무상횡령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해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도2761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해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 정관인 개발규약이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보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정산의 문제일 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원심판결】대전고법 2013. 2. 6. 선고 2012노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2로부터 빌린 액면 3천만 원의 약속어음 5매를 이 사건 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공소외 3에게 교부하여 횡령한 점과 이 사건 조합의 개발규약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총 7,800만 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보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정관 등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정산의 문제일 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거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인 개발규약 제21조는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합의 2004. 6. 2.자 정기총회에서 변경하기로 결의된 정관 제19조에서는 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자신의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보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약속어음 5매를 차용하면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 채무부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보관한 사람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거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8. 1. 16.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1조에 ‘자금의 차입 등을 포함하여 총회의 결의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하고 사후 총회에 보고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한 사실, 위 약속어음 5매를 빌리기 직전 무렵인 2008. 5. 16.자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조합 운영자금을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전후에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들에도 운영자금 차입 안건이 논의, 가결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공소외 2가 이 사건 조합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위 약속어음 5매를 빌려 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이 사건 조합이 차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변호인은, 2004. 6. 2.자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정관 제19조에 의한 ‘보수지급규정’에는 조합장의 급여를 매달 기본급 200만 원과 판공비 3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횡령액에 위 ‘보수지급규정’에서 정한 보수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 2004. 6. 2.자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정관은 무효이고 보수지급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라.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하거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업무상횡령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행정소송 권리보호의 필요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 권리보호의 필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 등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 등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처분 등의 외형이 잔존함으로 인해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게 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은 행정소송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는 각하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기간의 경과·처분의 집행 등 처분 후의 사정변경으로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판례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경과한 경우

 

판례는 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 그러나,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 부정된 사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22조제2호의 임원 결격사유에 규정된 기간도 경과된 경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914판결)

 

· 행정명령에 불과한 회계예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은 후 일정기간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받게 되는 경우(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소의 이익이 인정된 사례

 

·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 대법원 1991. 8. 27.선고 91누3512 판결)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직처분에 관하여 그 정직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에 걸쳐 승진임용이나 승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관계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접골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의료유사업자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갱신기간에 자격증의 갱신 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청의 자격증 반납지시 및 회수행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97 판결)

 

· 대학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법적 효과가 소멸하고 통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후라도 그 처분을 이유로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법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생기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 부정된 사례

 

· 노동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임원개선명령을 받고 조합장선거일을 정하여 조합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행정청에 보고한 경우, 그 노동조합 등이 위 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743 판결)

 

· 행정청의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따라 그 조합이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을 제명하고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5403 판결)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경우,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

 

소의 이익이 인정된 일본의 사례

 

· "도시공원법"에 기한 선박의 제거명령이 대집행된 후, 위 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 1996. 7. 18. 선고 1996년(行コ)제24호 판결)

 

· "토지개량법"상의 토지개량사업시행인가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 후에 환지처분 등 일련의 절차 및 처분이 행해진 경우,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일본 최고재판소 1992. 1.18. 선고 1990년(行シ)제153호 판결).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처분 등이 있은 후 근거 법령의 개폐로 제도가 폐지되어 그 처분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을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소의 이익이 부정된 사례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승인처분이 있은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종전의 농공지구 입주승인에 관한 제도가 폐지된 경우(대법원 1955. 7. 28. 선고 94누8860 판결)

 

· 토지거래 당사자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하였다가 수리거부가 되어 그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해당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4558 판결)

 

·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하던 중에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누379 판결)

 

 

 

 

처분이 취소되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급여청구권 등을 고려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후 당연퇴직한 경우, 징계처분 이후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를 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공직에의 취임제한 증의 법률상 불이익배제가 필요한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법적 효과는 취소판결 확정의 결과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법적 효과가 소멸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행정청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종전 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행정심판절차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이루어지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8632 판결)

 

 

그 밖의 경우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이익 침해가 해소됨으로써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치과의사국가시험합격에 불합격한 이후 새로 실시된 시험에 합격된 경우나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이후 새로이 실시된 같은 시험에 합격한 경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58 판결)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 권리보호의 필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위해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추계하여야 할 것인데도, 검사가 적용한 매출원가 기준 추계방법도 허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527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추계하여야 할 것인데도, 검사가 적용한 매출원가 기준 추계방법도 허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이 추계결정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계도 허용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령에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추계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의하여 추계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검사가 적용한 매출원가 기준 추계방법도 허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포탈세액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4]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3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18조 참조), 제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3]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형법 제13조 [4]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92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공2005상, 988)

[3]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955 판결(공1990, 2355)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4]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30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공2011상, 882)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조세소송 변호사

 

【원심판결】부산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8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1이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후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손금에 반영함으로써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고 그 신고서에 위와 같이 위장된 매입액을 반영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단순히 세법상의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법인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1에게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포탈세액을 추계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폐업한 소기업임에도 피고인들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급한 유류가 해상선박에 사용되는 면세유인 것을 확인한 후 수협중앙회에서 고시하는 어업용면세유 가격을 기준으로 그 매출원가를 산정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추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검사가 적용한 추계방법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추계방법에 의한 법인세 포탈세액의 추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 제2항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들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 ‘단순경비율 방식’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추계결정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그 방법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계도 허용된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법령에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추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포탈세액을 단순경비율 방식에 의하여 추계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검사가 적용한 추계방법도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포탈세액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955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이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1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산출한 매출세액을 신고하였고, 그 중 일부 업체들은 신고한 매출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에게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를 넘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까지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1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또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인세의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각 법인세 포탈로 인한 피고인들의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노력.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