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전문변호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란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위법 상태가 계속 중이거나 처분의 효력정지 효과로서 사실상태를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심판에 있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본안 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신청 당시 행정심판 재결까지 거쳤어야 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이상, 아직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제소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정될 수 있어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원고가 본안의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하고, 그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것이 신청인이 입을 손해를 희생시켜서라도 옹호할 말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절차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집니다. 집행정지의 관할법원은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입니다. 원고가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이나 심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신청 후 수일 내(통상 1주일 내)에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서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여 심리합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

 

집행정지결정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해당 처분 등의 구속력을 일단 정지시킴으로써 해당 행정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고지일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즉시항고는 그 즉시항고의 대상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의 취소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그것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집행정지 취소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해서 결정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법률도우미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이 함께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난립하는 주유소의 조세포탈 문제...

세법 능통한 조세소송변호사와 상담해야

 

 

 

 

 

 

 

 

 

 

[http://news.hankooki.com/lpage/health/201309/h2013093017221184490.htm]

 

 

 

포춘코리아 온라인뉴스팀

입력시간 : 2013.09.30 17:22:11

 

 

조세포탈은 형사사건이기 이전에 조세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의 제재수단으로서의 감치제도란?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감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및 상습체납자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 및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가 아닙니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감치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감치되어 있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검사에 대한 행정청의 감치 신청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가 감치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및 조세소송전문변호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검사의 감치 청구

 

행정청으로부터 감치 대상 체납자의 감치 신청을 받은 검사 및 조세소송전문변호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체납자의 감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 체납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부과일자, 부과사유,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과태료의 금액(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과태료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재판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감치의 재판

 

◇ 청구각하의 결정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 또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는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흠을 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은 즉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검사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판기일의 지정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검사의 감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 법원의 감치결정 및 즉시항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조세소송변호사 또는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과태료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기각결정 및 즉시항고

 

법원은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②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③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법원의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검사가 지휘합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라 감치시설에 유치합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는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 석방되도록 합니다.

 

 

 

 

 

 

 

 

◇ 일사부재리

 

법원의 감치결정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법률 도우미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조세포탈에 대한 판례 소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땅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6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전씨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요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조세포탈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15718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판시사항】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징금 부과관청)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6. 17. 선고 2010누34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종중의 명의신탁 및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제4조), 과징금( 제5조), 이행강제금( 제6조), 벌칙( 제7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제12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에 제8조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 조세 포탈 등 목적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는 점은 과징금의 감경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 변호사_행정심판 청구기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에 많은 노하우와 승소 경험이 있는 조세소송전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그 성질상 무효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3항).

 

· 이러한 두 가지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 격지자에게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말합니다.

 

·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을 말합니다.

 

-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대법원 1995.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 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미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 처분은 송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그리고 인터넷에 공고됩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 여기서 고시일 또는 공고일이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된 날을 말하며, 처분의 효력은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에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예외적 기간

 

◇ 90일에 대한 예외

 

-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 180일에 대한 예외

 

-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 심판청구기간의 오고지(誤告知) 또는 불고지(不告知)

 

- 행정청은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 이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소정의 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하 같음)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소정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기간의 계산방법

 

◇ 심판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릅니다(「민법」 제155조).

 

◇ 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합니다(「민법」 제157조).

 

◇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됩니다(「민법」 제159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날)로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 청구기간 계산의 예

 

- 격지자에게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4월 20일이라면,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그 다음날인 4월 21일이 되므로, 90일이 되는 날인 7월 19일까지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_행정심판기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행정심판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기관이란

 

◇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판정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 이러한 행정심판기관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해당 행정청 소속

시·도지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심판기관입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행정청 소속, 시·도지사 소속,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함)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조).

 

※ 소속 행정청이란 행정기관의 계층구조에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며,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봅니다.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는 행정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 시·도 소속 행정청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4항,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함)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은 제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행정심판법」 제7조)

 

- 위원의 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합니다.

 

- 위원의 자격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회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총 9명)으로 구성하되,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6명 이상,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 포함

 

·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 중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5명 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는 4명)

 

- 의결정족수

 

·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행정심판법」 제8조)

 

- 위원의 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

 

-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

 

- 위원의 자격

 

· 상임위원 :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비상임위원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

- 회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5항). 이 경우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소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6항).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 포함)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전문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8항).

 

√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 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

 

- 의결정족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7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고지제도_조세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고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에 대해 불복방법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지제도란

 

고지제도의 의의

 

-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처분청의 직권 또는 청구에 기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그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 제23조제2항, 제27조제5항 및 제6항).

 

◇ 고지제도의 필요성

 

-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을 알려줌으로써 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하여 줍니다.

 

- 고지제도를 통해 행정청은 행정쟁송의 제기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고지의 종류

 

◇ 고지의 종류는 직권에 의한 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로 나누어 집니다.

◇ 직권에 의한 고지

 

- 고지의 대상은 처분입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2항, 제23조제2항).

 

· 행정청이 한 해당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

 

√ 심판청구의 절차

 

√ 심판청구의 기간

 

√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할 행정기관

 

- 고지의 상대방은 해당처분의 상대방입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 신청에 의한 고지

 

- 이해관계인은 고지를 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시에는 처분청에 대해 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2항).

 

-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2항).

 

 

불고지 · 오고지의 효과

 

◇ 불고지(不告知)의 효과

 

-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 제3항).

 

·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초의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정당한 행정청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 행정청이 심사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제3항).

 

◇ 오고지(誤告知)의 효과

 

- 행정청이 고지를 잘못해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 제3항).

 

·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정당한 행정청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죄]탈세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범죄 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국세청이 탈세가 많은 업종을 집중관리하는 등 세무조사 차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 수법으로 인해 국세청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범죄 소송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탈세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522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2] 탈세제보를 받고 반도체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위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6개 업체로부터 본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므로 5년이 모두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2]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현행 제66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현행 제10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공1999하, 153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5. 14. 선고 2006누3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 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에스텍(이하 ‘에스텍’이라 한다)이 1996년 제1기부터 199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전흥개발 등 6개 업체로부터 본점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2,839,658,750원(1996년 제1기 472,523,900원, 1996년 제2기 1,390,962,350원, 1997년 제1기 976,172,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장 명의로 공급가액 139,138,93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할세무서장인 송파세무서장과 청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에스텍에 대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당시 에스텍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와 소외인에게 각 재직기간 비율로 안분하여 인정상여처분을 한 다음 2003. 7. 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이어서 송파세무서장은 에스텍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 징수처분을 하고,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4. 2. 1. 원고의 1996년 및 199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서 에스텍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 원천징수분 소득세 징수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28,79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72,2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199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각 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에스텍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가 장차 위와 같이 은닉된 에스텍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에스텍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1996년 및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1996년 및 199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1997. 6. 1. 및 1998. 6. 1.부터 각 5년이 모두 경과한 2004. 2. 1.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원심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와 소외인이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 변호사_관할세무서 현지확인조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관할세무서 현지확인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지확인 업무절차

 

1. 등록창구

접수 · 입력전산조회 기본사항 질문

 

2. 분류 담당관

면담점검 사전확인 대상자 선정

 

3. 조사과(징세과)

사전 현지확인 및 통보

 

 

 

 

관할 세무서의 현지확인 조사

◇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법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이내에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이 때 적법한 경우란 사실상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하는 것으로 실사를 통하여 신청한 사업을 사실상 할 것인지, 위장사업은 아닌지를 확인하여 사실상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만일 구비서류는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사실상 사업을 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이와 같이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사업자등록 전 현지확인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사업자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 전 현지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납세자 편의증진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즉시 교부하고 명의 위장사업자나 신용카드 위장가맹 가능성이 높은 취약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교부한 다음 사후 확인을 강화하는데 치중하여 왔으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후 사후 조치만으로는 명의위장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사업자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명의 위장사업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부실사업자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전현지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체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교부를 받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대상자

 

-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

 

- 명의위장혐의자

 

- 조세범칙처리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 자료상과 그 가족, 주류판매면허 불허자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 기타 사전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예) 제조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업 등록신청하는 사례 등

 

 

 

 

- 혐의자 면담 및 대상자 선정

 

1.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 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에 대하여 전산조회하여 위장사업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에게 인계하면

 

2. 분류전담관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이 인계하는 위장사업 혐의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치밀한 면담을 실시하여 현지확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현지확인 실시

 

1. 분류전담관이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즉시 조사과(체납자 등은 징세과)에 인계하고

 

2. 조사과 또는 징세과에서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 징세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 각 세무관서 징세과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독려 및 압류필요성 등 확인합니다.

 

-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 사업자등록 전 현지확인 결과

 

√ 정상사업자로 판명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나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합니다.

 

√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압류 등 조치를 취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 변호사_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 개요

 

◇ 개념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본문).

 

 

 

 

 

특례적용 대상자 및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특례적용 대상자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위 창업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인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본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전단).

 

◇ 창업의 범위

 

- 창업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증여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

 

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5.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6.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위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4., 5., 6.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항).

 

◇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4항).

 

 

 

 

 

 

증여가능 재사의 범위 및 공제액

 

◇ 증여재산의 범위

 

-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 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주주”라 함)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용 고정자산(위 1. 및 2.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함)

 

√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함)

 

√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자산

 

◇ 공제액 및 감세 범위

 

- 창업을 목적으로 위 재산을 증여 받는 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 특례신청

 

- 위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1항).

 

◇ 창업 시 사용명세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4항).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후단).

 

 

 

 

 

 

특례가 배제되는 경우

 

◇ 특례배제 사유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8항·제9항).

 

부과 사유

부과 대상 재산

1.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휴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8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함)

 

 

 

 

◇ 증여세 가산이자

 

- 위에 따라 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1.에 따른 금액에 2.에 따른 기간과 3.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

 

1. 위 표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