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칙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범칙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범칙 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이란?

 

행정벌에 속하는 재정범의 일종입니다. 조세범에는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이 있습니다. 전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질서규정에 위반하는 범죄이고, 후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還給) ·공제를 받는 범죄입니다. 조세범의 처벌 ·절차는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되 형법총칙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형법총칙상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 ·객관적으로 처벌하며,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고, 행위자 외에 영업주 ·대표자 등을 쌍벌(雙罰)하거나, 경합범 ·누범 ·작량감경 등에 관한 규정이 조세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형절차(科刑節次)도 벌금 또는 과료나 몰수 ·추징금 등에 통고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형이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조세범에 대하여는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발된 사건이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다루어지며, 일반형사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이란?

 

1951년 제정된 뒤 1999년 12월 법률 제6071호까지 5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습니다. 압수나 수색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되, 현행범이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관할구역에 한해 심문·수색·차압 또는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이나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해야 합니다.

 

 

 

범칙사건의 증빙을 모으는 일은 국세청, 사건 발견지를 소관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행합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모은 증빙은 소관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모은 증빙은 소관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드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해야 합니다.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지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칙 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특수한 증여의 과세문제 / 조세절세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절세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절세 변호사 법무법인동인에서는 특수한 증여의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채무도 인수하는 것입니다. 상증법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가 채무를 면했으므로 그 부분을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피담보채무액이 1억인 시가 3억 상당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수증자는 2억원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고 채무액 1억원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순수한 증여보다 절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데 반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수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부담부증여는 부담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으로 재산가액이 분할되어 순수증여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가 절세 목적상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담부증여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자산인 경우(예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에는 부담부증여가 순수증여보다 세부담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부담증여의 경우에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진실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증여로 보아 부담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담부증여의 경우 자녀 등이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나중에 자녀 등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도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정기증여

 

정기증여란 그 증여가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을 잃습니다. 정기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유기정기금의 평가는 정기금에 약정상의 수령기간 연수에 해당하는 6.5% 연금현가계수를 곱해 산출된 가액으로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심사청구 /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행정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에서 제기사유와 담당기관, 제기절차, 제기기간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감사원법 제43조, 고용보험법 제74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국세기본법 제61조, 노인복지법 제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등 다수).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상의 경우와 감사원법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등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심사청구가 인정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57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조). 심사청구는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2조).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5조).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및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43조). 심사청구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6조). 관계기관의 장은 시정 및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7조).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8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에서는 조세범칙조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세범칙행위란? 

범칙행위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조세포탈범·체납범·원천징수의무위반범·체납재산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제조범·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뛰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세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속세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에서는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 가액 불산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 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제구)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금양임야와 묘토

 

다음의 금양임야, 묘토, 제구 등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m2 이내의 금양임야

 

◆ 분요에 속한 1,980m2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와 제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 금양임야 등은 제사주재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상속세를 비과세합니다.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써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하며 이럴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분묘가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서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므로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는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이 된다는 것이 종전의 판례였으나 최근에는 이 판례를 변경해 먼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제사주재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장남이, 그리고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봅니다. 호주제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당연히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사를 지내는 문제조차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출가한 여성들에게까지 종중원 자격을 확대한 판례와 함께 전통문화에 있어서 사회 변화를 실감케 하는 판례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목적의 법인을 만들어 이에 출연하는 것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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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 세금 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세금 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하여 그 곳에서 제공되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흥주점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과세유흥장소의 종류

 

- 유흥주점(「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1항).

 

개별소비세의 세율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 음식점의 개별소비세의 계산례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한 달 매출액이 1백만원이라고 한다면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000원 ÷ 1.1 = 909,090원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원 ÷ 1.13 = 804,500원

 

- 개별소비세 : 804,500원 × 10% = 80,450원

 

- 교육세 : 80,450원 × 30% = 24,130원

 

- 부가가치세 : 909,090원 × 10% = 90,900원

 

※ 개별소비세율: 10%, 교육세율 : 30%, 부가가치세율 : 10%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