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_채무불이행 변호사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의 부여

 

◇ 집행권원의 의의

 

-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가압류명령

 

◇ 집행문의 부여

 

-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2항).

 

◇ 집행문부여의 예외

 

- 집행문의 부여는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92조).

 

재산명시절차

 

◇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 재산명시선서(宣誓)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재산조회

 

-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당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채무자재산의 압류 및 현금화

 

- 대여금 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민사집행법」 제78조부터 「민사집행법」 제171조까지),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민사집행법」 제172조부터 「민사집행법」 제186조까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집행(「민사집행법」 제187조),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민사집행법」 제188조부터 「민사집행법」 제274조까지)으로 분류됩니다.

 

◇ 부동산집행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79조).

 

-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제2항).

 

· 강제집행과 강제관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액과 집행권원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민사집행법」 제172조부터 「민사집행법」 제186조까지),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민사집행법」 제187조)에 관해서는 부동산에 준한 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유체동산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8조부터 「민사집행법」 제274조까지).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민사집행법」 제189조), ② 입찰 또는 호가매매(「민사집행법」 제199조), ③ 배당(「민사집행규칙」 제155조)으로 진행됩니다.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② 추심명령·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의 만족

 

◇ 부동산집행·준부동산집행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배당을 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85조).

 

- 부동산강제집행의 경우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하며, 이는 준부동산집행에도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172조).

 

· 최우선순위인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을 제외한 배당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3개월분의 노임채권·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과 재해보상채권, 주택의 소액보증금채권·상가건물의 소액보증금채권

 

2. 조세 중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3. 담보권에 앞서는 일반조세

 

4.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등기명령에 다라 등기된 임차권·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채권

 

5.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채권

 

6. 법정기일 등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보다 이후인 그 밖의 조세채권

 

7. 의료보험채권·연금보험료채권·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험료채권

 

8. 일반채권

 

※ 대여금 채권은 일반채권이므로 8순위에 해당됩니다.

 

※ 부동산의 강제관리 시에는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민사집행법」 제169조제1항).

 

◇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기하여(「민사집행법」 제4조)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

 

- 집행관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여 현금화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9조).

 

- 압류채권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17조부터 「민사집행법」 제221조까지).

 

 

 

◇ 채권의 강제집행

 

- 채권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예컨대, B에 대해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A가 C에 대한 B의 5천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4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민사집행규칙」 제159조) 특히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

 

※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횡령판례]횡령 · 배임 · 탈세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횡령 처벌 법무법인 한별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모대기업의 A회장을 2000억원대 횡령 · 배임 ·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A회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A회장이 1532억원 상담의 회삿돈을 횡령 · 배임하고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운용해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같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A회장은 최소 5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횡령 · 배임수재 · 배임증재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4.25. 선고 2011도9238 판결]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3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제35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공2005하, 108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피고인 2 외 1인 및 검사

 

【변 호 인】변호사

 

【원심판결】

 

【주 문】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 3, 4, 6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자금 조성행위가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부산지사는 법정관리하에서 허용되는 영업활동비만으로는 선박 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리베이트, 부산지사 및 본사의 영업활동비와 조직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게 된 점, 공소외 1 회사 본사도 위와 같은 부산지사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해 통지를 받거나 예산을 미리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은 대부분 그 목적대로 지출되었던 점, 선박회사 등에 지급된 리베이트 등은 모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상 처벌되는 배임증재 행위에 제공되었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공소외 1 회사 전체 및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출실적에 비추어 볼 때 본사 법정관리인과 부산지사장이 사용한 영업활동비 등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자금으로 결제한 카드 사용대금도 거래처 접대 등 영업활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1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비자금도 그 입금액보다 다른 비자금 관리계좌로 다시 출금된 금액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비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1이 먼저 자신의 개인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후 이를 비자금으로 보전받으면서 증권계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지출 및 송금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1, 2, 4, 3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2의 배임증재의 점과 관련된 회사 비자금 지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 횡령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2의 배임증재의 점과 관련된 회사 비자금 지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행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임원 피고인 5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비자금 237,320,005원을 제공하였다는 배임증재의 공소사실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의 사장 공소외 4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비자금 1만 달러를 제공하였다는 배임증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2는 이 부분 회사 비자금 지출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배임증재 행위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 2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배임수증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2,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2 회사는 국제적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5 외국법인(이하 ‘공소외 5 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국내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5는 공소외 2 회사의 임원으로서 공소외 2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5 법인 사이의 컨테이너 조작계약의 갱신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4. 12. 9.부터 2007. 8. 17.까지 합계 778,550,223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2는 위 금액 중 237,320,005원을 공여한 사실, 한편 피고인 2는 또 다른 국제적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6 외국법인(이하 ‘공소외 6 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인 공소외 3 회사의 사장인 공소외 4에게도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6 법인 사이의 컨테이너 조작계약의 갱신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6. 12.경 미화 1만 달러를 공소외 4에게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것으로서 모두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고, 선박회사들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국내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사장 공소외 8에게 컨테이너 조작계약의 갱신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6. 11. 24.부터 2009. 9. 16.까지 합계 438,901,690원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의 점, 공소외 3 회사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6이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4로부터 선박의 접안시각과 하역순서 변경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5. 8.경부터 2007. 9.경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4는 위 금액 중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수증재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 사이에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공소외 2 회사 임원 피고인 5에 대한 237,320,005원의 비자금 지출행위 부분 및 공소외 3 회사 사장 공소외 4에 대한 비자금 지출행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며, 나아가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2의 다른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피고인 1, 3, 4, 6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판례]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안녕하세요. 조세 포탈 소송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년간 회사돈 5억 원 상당을 몰래 빼간 간 큰 30대 여경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27일 회사 법인통장에 입금된 123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2011년 10월까지 5억 1000만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회사 자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대표이사가 실질적 1인 주주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

 

[3]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공2003상, 87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공2011상, 882)

대법원 2012. 3. 15. 2011도13605 판결

[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공1984, 227)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946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공2011상, 765)

[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공1995상, 1669)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공2006하, 129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주식회사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12. 3. 15. 2011도1360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국제 무기중개업체인 피고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0. 6. 30.경 미국 국적의 공소외 1과 사이에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러시아 무기체계 및 장비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한 동업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 피고인 2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한 제2차 불곰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과 함께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휴대용 대전차유도미사일(METIS-M), 공기부양정(MURENA) 등 미화 약 3억 1,000만 달러(한화 약 3,400억 원) 상당의 무기도입을 중개한 사실, 피고인 2는 공소외 1과 사이에 제2차 불곰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 1 주식회사에 투자한 돈과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회계처리를 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1 주식회사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러시아의 무기수출업체로부터 제2차 불곰사업에 대한 피고인 1 주식회사의 무기중개수수료 1,409,130,000원을 수령하면서, 제2차 불곰사업과 관련된 무기중개수수료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무기중개수수료를 공소외 1이 운영하는 미국 법인 공소외 2 회사( 영문 명칭 생략)의 베트남 무기중개사업 명목으로 수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미국에 있는 피고인 2 및 공소외 2 회사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 또는 피고인 2의 알 수 없는 계좌 등을 통하여 수령한 다음, 다시 공소외 2 회사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한 사실, 피고인 2는 2005. 3. 31.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 주식회사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무기중개수수료를 공소외 2 회사와의 위장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여의치 않자 공소외 2 회사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 등 공소외 1의 관리하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위 무기중개수수료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킨 사실, 피고인 2는 피고인 1 주식회사의 2004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하면서 위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1 주식회사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80,465,100원 상당을 탈루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와 같이 피고인 2는 동업자인 공소외 1과 사이에 피고인 1 주식회사가 러시아 무기수출업체로부터 수령할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외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도록 회계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무기중개거래를 미국 법인 공소외 2 회사의 베트남 무기중개사업으로 위장한 후 중개수수료도 미국에 있는 피고인 2 및 공소외 2 회사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한 다음, 그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누락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 1 주식회사의 2004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2의 이러한 행위는 과세대상의 단순한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거래 명의 위장 및 해외 계좌의 사용, 그 수입을 누락한 장부의 허위기장 등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수반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2가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한 사실 및 그 무기수출업체로부터 무기중개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외부에 밝혀지면 파장이 예상되고 향후 에이전트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조세당국을 포함한 외부에서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소득 파악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임은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주관적인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2가 2004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수수료 상당의 사업소득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2가 제2차 불곰사업으로 인한 무기중개수수료를 미국 법인 공소외 2 회사의 베트남 무기중개사업 명목으로 수령한 것처럼 위장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은닉 행위가 아니라 무기중개수수료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Ⅲ] 순번 제1,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가 러시아 무기수출업체로부터 수령한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단순히 신고하지 아니한 데 그치지 않고 이와 아울러 그 수입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래 명의 위장, 해외 계좌의 사용 및 미국 법인 공소외 2 회사 계좌를 이용한 무기중개수수료의 교회 기부와 이를 통한 무기중개수수료의 국내 유입, 그 수입을 누락한 장부의 허위기장 등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수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피고인 1 주식회사의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의 각 귀속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재무구조가 열악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회사의 자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한 경우 그로써 회사를 채무초과 상태에 빠뜨리거나 채무상환이 곤란한 상태에 처하게 하는 등 그 기부액수가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모로서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고 특히 그 기부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와 개인적 연고가 있을 뿐 회사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면, 그 기부는 대표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실질적 1인 주주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946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기부금의 규모,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해자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채무현황, 자산상태, 자본금과 매출 및 당기순이익의 규모, 이 사건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피고인 2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가 기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자금 미화 7,954,746달러를 ○○○ 교회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1 주식회사를 채무 상환이 곤란한 재정적 상태에 처하게 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임무 위배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피해자 피고인 1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600만 달러를 교부받아 보관 중인 사실을 회사 관계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그 중 4,510,200,000원을 자기 명의로 ○○○ 교회에 대여하거나 처 공소외 3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위 피고인이 위 교회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피해자 피고인 1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대표이사 가수금입금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아예 입금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 피고인 1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중 4,510,200,000원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이 ○○○ 교회로부터 나중에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사정 등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공소외 1에게 개인 자금으로 미화 150만 달러를 지급하여 피해자 피고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 피고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자금 4,510,200,000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는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중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06.14 2010도9871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하는 방법_절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절세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방법, 절세

 

좋든 싫든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국가에서 정한 대로 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절세'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절세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다음은 수많은 세금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골라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이자소득세는 말 그대로 은행에 돈을 저축하고 받는 이자 혹은 채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서 얻는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자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붙을까요?

 

 

 

이자소득세는 개인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14%를 부과하고, 여기에 이자소득세의 부가세인 주민세 1.4%(14%×10%)를 더하여 총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이자를 줄 때 먼저 차감하고 지급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원천징수를 함과 동시에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모두 끝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일반 이자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높은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쉽게 말해 원천징수 대상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절세를 하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줄이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칠 수 없는 절세 주머니, 연말정산

 

성공적으로 절세를 하려면 연말정산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숨기고 싶어도 소득이 속속들이 노출되는 월급 생활자들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절세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연금상품은 공제혜택이 크므로 반드시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분기 공제 한도액인 300만원(2013년 1월 1일 연금계좌개설 분부터 연간 1,800만원으로 납입한도가 변경됨)을 불입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② 현금영수증을 잘 챙긴다. 근로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혹은 가족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그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면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를 등록한 후 사용하면 연금정산 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 부양가족공제를 잘 활용한다. 부양가족공제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때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에는 자녀와 부모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친가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등까지 포함된다.

 

④ 맞벌이 부부는 벌이가 높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부부의 소득 차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소득차가 커서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쪽이 이미 더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환급받는 돈도 많아져서 절세효과가 크지만, 소득차가 거의 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미 낸 세금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얻는 이익보다 한쪽이 절세를 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때 소득이 많은 쪽이 교육비, 의료비와 같이 공제금액이 큰 항목을 공제받고, 다른 한쪽이 공제액이 적은 항목을 챙기면 절세효과가 배가된다.

 

⑤ 주택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40%(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월세액의 50% 적용),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다만 월세액 소득공제 중복공제는 불가).

 

⑥ 자녀수가 많으면 공제혜택이 커진다.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이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2012년 다자녀추가공제 기준).

 

⑦ 공제액이 큰 항목을 먼저 챙긴다. 가령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의료공제가 신용카드 공제보다 금액이 더 크므로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를 떼서 의료비 공제분으로 산정해 놓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⑧ 신용카드를 가족카드로 바꾼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인데, 이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연봉 4,000만원 근로소득자가 수입을 거의 다 써야 한다.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없는 일! 따라서 개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보다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가족 지출을 합산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외에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확인한다거나, 평소 가계부 쓰기 등을 통해 가계지출내역을 파악하고, 연초부터 연말정산 준비를 한다거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제출하면 연말정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_조세소송의 종류_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법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조세불복_조세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소소송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률적 성질은 체납자의 재산양도행위를 취소하고, 또 그 재산을 양도자인 체납자의 것으로 회복시킬 것을 청구하는 소(訴)이므로 급부(給付)의 소와 형성(形成)의 소가 합친 것으로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서(행정소송법 제4조),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실체에 일치하지 않은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정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抗告訴訟)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이 포함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 또는 재결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이 재결청(裁決廳)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行政爭訟)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19조, 38조).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9조, 38조).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며(35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13조, 38조).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지만(38조), 제소기간(20조), 사정판결(28조) 등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29조),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30조).

 

 

 

 

 

조세환급금청구소송

 

조세환급청구권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납세자가 납부를 한 세금이 법률상 근거를 결여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가 있는 권리입니다.

조세환급청구의 시효는 5년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과과세제도 / 부과취소 / 부과철회

- 부과처분취소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과처분취소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부과과세제도 / 부과취소 / 부과철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과과세제도란?

 

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중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정부부과제도라고도 하며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정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 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예비적 절차라 할 수 있으며, 확정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조세법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재평가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취소란?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賦課決定)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徵收決定行爲)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國庫)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부과철회

 

부과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賦課處分)이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과철회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부과취소(賦課取消)가 있는데, 부과의 취소는 부과처분의 성립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입니다. 납세자의 주소·거소·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송달불능으로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부과철회를 하기 위한 전(前)단계로서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30일 내의 징수유예를 하여야 하고, 그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여 그 결과 소재나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재와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부과철회를 함으로써 당초의 고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철회에는 조세채권의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부과결정(再賦課決定)을 할 때에는 새로이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만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부과과세제도 / 부과취소 / 부과철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