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납부 불복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법인세납부를 해야 하죠. 법인세법에 의거해 이뤄지는데요. 법인소득과 배당소득, 외국법인의 법인세납부 등 법인세와 관련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인세납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 관련 판례와 법적 소송에 대해 다뤄보며 소송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사무실을 개업하고, 이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합니다. 하지만 곧 ㄱ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에 ㄱ회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그 사유는 ㄱ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불해야 하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퇴사했다는 이유에서였죠.  A씨는 ㄱ회사 개설에 명의를 빌려준 바 있지만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며 소송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A씨에게 법인세납부 금액 등으로 2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A씨는 앞서 ㄱ회사의 고문으로 부탁 받아 간 것임을 밝히면서, 관행상 고문 위치에서는 법인세납부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한 바 있는데요.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합당한 증거가 없으며 ㄱ회사 구성원으로서 소득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분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죠.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데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 의무를 지지 않지만, A씨의 경우 이름만 등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다른 법적 처분과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관련해 몇 년 전에는 대기업이 700억 원에 이르는 법인세납부부과처분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약 30여년 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주식을 상장하려고 했으나 상장이 어려워지자 자산재평가를 취소했죠. 이에 관할세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은 경우,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등 규정에 맞게 법인세를 계산하여 G기업에 부과하였는데요. 해당 금액은 7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은 법률 개정으로 부칙도 실효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자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완전히 개정된 경우, 종전의 본칙 및 부칙 규정은 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실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법원은 해당 기업이 관할세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재심청구소송에서 재심 청구 기각 판정을 내렸죠. 


이처럼 법인세납부 문제는 그 금액이 상당하고 법적 분쟁도 오래도록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때문에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확대된다면 법률과 판례를 기반으로 적절한 소송 및 대처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내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확인되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비롯해 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단,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과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등 법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납부는 법적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세금 부과 과정 혹은 과도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 이준근변호사는 법인세소송 등 문제를 다수 수임해 온 변호사입니다. 개정 전 법률과 최신 판례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죠. 만약 관련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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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개인에게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법인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데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병회사, 유한회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의 법인은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세는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될 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조세변호사와 함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A씨가 대표로 있는 일본계 국내 대부업체 B회사는 A씨가 1인 주주와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약 3년간 A씨의 월급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다 갑자기 월급을 10배 인상해 B씨에게 매달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약 3년 동안 연봉으로 36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 금액은 B사의 영업이익의 38~95%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당 세무서는 B사와 동종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보수가 영업이익의 5~9% 정도인 것에 비해 A씨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여 대부업체 상위 3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받는 평균보수를 산정해 이보다 초과하는 A씨의 급여를 손금에 넣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같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A씨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원심을 깨고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회사 영업이익에서 A씨의 급여가 차지하는 정도가 약 38~95%인데 이는 같은 회사 다른 대표 이사들보다 50배가 넘게 차이 나는 금액이며, B사와 비슷한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대표이사들과 연봉을 비교해 봐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사의 근로자가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면 미지급이 가능한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여 세금을 절약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인세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회피를 위해 대표이사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인세라고 하면 흔히 주식회사와 같이 큰 회사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도 포함될 만큼 다양한 종류의 회사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법인세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준근 조세변호사는 법인세를 포함한 다양한 조세소송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조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조세소송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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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법인세 부당하다면?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법인에게 부과하게 되는 조세 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이 외의 내국법인이나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이러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세와 관련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때가 있는데, 이는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 혹은 과세표준에 미달이 되도록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되도록 납부를 한 경우가 속합니다.





얼마 전 이러한 법인세와 관련해 여러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렸던 회사들과 관련해 부과되었던 법인세는 부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A 소속 해외 사모투자회사인 B사 등은 여러 나라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몇 년 전부터 여러 국내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투자하게 되는 벨기에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국내의 조세조약에 따라 C은행의 주식 배당금으로 받았던 금액의 일부분인 15%만 소득세로 냈으며, 그 이후 C은행과 D건설 등에 주식매각에 따른 몇 조원의 시세차익과 관련해 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C은행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각해 얻게 된 금액 중 11% 정도를 원천징수로 냈을 뿐 입니다. 


이러한 행각들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벨기에 국적의 B사 등은 조세회피를 위해 차린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소득세를 내라 언급을 하였으며, 이에 역삼세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소득세의 부과는 취소하고 법인세를 더 늘려 추가로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B사 등의 지주회사는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고 하며 법인세 부과가 억울하다고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 1심과 2심에서 법인세 부과에 대해 전체 취소를 하라 판결하였습니다. B사 등은 국내에 고정적으로 사업장을 지니고 있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판결을 내린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부당한 법인세 부과로 인해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 등이 부당하거나 너무 과할 경우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리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해당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 말고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불복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은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긴 하나, 집행하는 것은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억울한 경우가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해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금융상 제재가 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억울한 경우 조세불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조세불복은 국세기본법 혹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 부당할 경우 납세자가 법적인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 조세불복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로 구분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조세불복이 받아들여지기도, 기각되기도 합니다. 최근 조세불복 심판 청구에서 일부 기각 결정을 받게 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국세청의 법인세 증액 통보에 억울함을 주장하며 조세불복 단계를 진행하다 최근에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한 근거에는 A사의 비상금임원이었던 B재단의 이사장이 받았던 급여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상품권 사용내역들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다만 광고업 분야 쪽 관행상 이루어질 수 있는 일부 비용처리와 관련해서는 A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B재단의 이사장이 받았던 급여가 판단해 보면 사실상 공짜였기 때문에 비용으로 산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A사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 주장하였습니다. 


급여가 공짜라고 판단한 것에는 B재단의 이사장이 이사에 선임되고 나서 이사회에 한 번도 직접 참여 한 적이 없으며, A사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 없고 결정적으로 결재권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의 행사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증거들 속에 조세심판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B재단의 이사의 기여와 총괄경영지시에 관련된 입증이 부족했으며 다른 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재단의 이사는 A사의 대표이사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아 왔던 점에서 문제가 된다 생각해 조세불복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조세불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조세불복의 경우 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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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 어떤




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해진 가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거나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를 부여 받은 사람이 주식을 사들일 때는 미리 정해진 가액이 실제 주식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주식을 양도하는 대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금융지주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주권이 상장 폐지된 H은행은 이후 임직원들에게 H은행 대신 A금융지주의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A금융지주는 3년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H은행 임직원들에게 24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H은행이 이를 전액 보전했는데요.  이후 H은행은 이 보전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신고했다가 사후에 법인세 신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절하자 법인세 공제 관련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세 공제 관련 사건을 두고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장래의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으로 삼아 임직원들의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원고의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인건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H은행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공제 등 관련하여 불복 사건이 있으시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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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쟁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법인세 관련 조세분쟁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년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인건비의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이라며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조세분쟁 사건에 대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100억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분쟁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관련 조세분쟁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복잡하므로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 법인세 납부 취소가




최근 A기업이 지체배상금 지급에 대한 법인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법인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어 화제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학원은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임대용도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상담심리대학원을 세운다며 교육목적으로 전입한 바 있었습니다. 임대용도로 쓰던 건물을 학교 건물로 쓰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이 129억원 생겼습니다.

 


그러나 A학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도 아니고 실현된 이익도 아니라며 평가차익을 수익이 아니라고 회계장부에 기입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하며 51억 법인세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학원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 4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여기서 지출을 두고 문언 해석상 손익거래와 관계없는 자본원입액의 반환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납부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에 1, 2심 역시 A학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은 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A학원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법인세 납부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납부 관련 분쟁이나 소송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조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관련 분쟁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법인세 계산 손금산입



현행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손금에 산입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그 동안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손금의 범위에서 통상적 이란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출의 목적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영업을 위한 비용이 아닌 경우 법인세 부과대상에 포함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얼마 전 이러한 법인세 계산 시 부과대상과 관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본산 제조담배의 수입 및 판매업체인 A사는 12개 대리점에 인건비와 차량지원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손금산입 하지 않는 접대비에 해당한다며 총 100억여원으로 법인세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 하였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의 일반적으로 용인 된다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통상적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자들이 보통 같은 상황 아래 있다면 문제가 된 지출을 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위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해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비록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통상성이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원고회사 지원행위가 법령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됐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지원에 관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본산 제조담배의 수입 및 판매업체인 A사가 대리점에 지원한 인건비 등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계산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세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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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도 세금을 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하는데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교육목적으로 전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률을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학원은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임대용도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대학원을 세운다며 교육목적으로 전입한 바 있었습니다. 임대용도로 쓰던 건물을 학교 건물로 쓰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이 130억원이 생겼습니다.

 


A학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도 아니고 실현된 이익도 아니라며 평가차익을 수익이 아니라고 회계장부에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그 차액은 전입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판단에 따라 법인세 51억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학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 재판부는 A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역시 A학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 4항에서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 지출은 문언 해석상 손익거래와 관계없는 자본 원입액 반환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재판부는 판단했는데요. 즉 이 사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관련 법률상담이나 조세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비자금조성 법인세 포탈이





최근 비자금조성 및 법인세 포탈 등 세금포탈과 횡령혐의를 받아 횡령 유죄를 받았던 A대기업 회장에 대한 재판을 대법원에서 다시 하라고 하여 화제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로 법인세포탈 등 횡령혐의를 받을 수 있는 세금포탈에 대해 법률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ㄱ회장은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138192만원을 챙긴 혐의인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손자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8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인 업무상 배임과 미디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인 배임수재 등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200억원 횡령과 액수 미상의 배임, 10억원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었는데요.

 


대법원은 ㄱ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ㄱ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무자료거래로 19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2심 판단과 달리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ㄱ회장이 A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조성 하여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횡령 객체를 그 제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품을 판매한 판매대금으로 보고 횡령액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근거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의 객체를 판매대금으로 보게 되어 논리적 모순 없이 횡령죄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나 횡령 객체를 다시 판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자금조성 및 법인세 포탈 등 조세포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포탈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자금조성 등 법인세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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