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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29 조세불복절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조세불복절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일반적으로 조세불복절차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법적인 절차로 구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각종 조세불복절차 관련 청구는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났다면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절차 관련 사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유럽 선주사에게서 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인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과 자재 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는 6개월 가량 후 이루어 졌는데요.

 


과세당국은 국제 관행상 이는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선박건조 계약서 상 지체배상금은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박의 인도가 지연될 경우 선주 손해를 고려하여 선박 가격을 감액하기로 한 것이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선주에 대한 별개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A사는 약 150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조세불복절차제도 관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절차 관련 행정소송은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리가 다소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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