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법인세 납부 취소가




최근 A기업이 지체배상금 지급에 대한 법인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법인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어 화제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학원은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임대용도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상담심리대학원을 세운다며 교육목적으로 전입한 바 있었습니다. 임대용도로 쓰던 건물을 학교 건물로 쓰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이 129억원 생겼습니다.

 


그러나 A학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도 아니고 실현된 이익도 아니라며 평가차익을 수익이 아니라고 회계장부에 기입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하며 51억 법인세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학원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 4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여기서 지출을 두고 문언 해석상 손익거래와 관계없는 자본원입액의 반환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납부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에 1, 2심 역시 A학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은 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A학원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법인세 납부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납부 관련 분쟁이나 소송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조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관련 분쟁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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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매입 법인세 납부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기업어음매입 시 낮은 할인율로 매입했다면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로 법인세 납부 관련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지난 199711월부터 19982월까지 부채비율이 증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B증권 등 관계 회사로부터 시중 보다 2∼9% 낮은 할인율로 B증권 3백억원, C종합화학 2천억원, D사에게 3백억원어치의 회사채와 기업어음매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로 보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이라며 사업연도 인정이자 60억원을 익금 산입하고 년도 별 법인세 3 8천여만원, 40억원을 매기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의 기업어음매입 행위를 업무 관련성 있는 투자활동이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피고가 이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 납부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채비율이 평균보다 100% 초과할 정도로 재무여건이 악화됐던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B증권과 C종합화학, D사의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당시의 할인율보다 매우 낮게 매입한 것은 이들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어음매입 관련 법인세 납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 시거나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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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조세사건분쟁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사항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게끔 하는 조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 납부는 국세나 직접세, 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에 소득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 납부는 개인이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듯이 법인에 관해서 법인세 납부를 통해 자신의 세금에 대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서 조세사건분쟁을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서 대기업 A사가 1000억원 대 조세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이 화제입니다. 본 조세사건분쟁 등 법인세 납부와 관련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상 증자했던 계열사의 부도를 손실 처리해 거액의 법인세가 부과됐던 대기업 A사가 1000억원 대 조세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A사는 지난 1999∼2000년 계열사에 1600억원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후 계열사가 부도 처리되자 이 금액을 손실 처리했다. 국세청은 2006년 이를 조세회피로 보고 법인세 1076억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됐던 2006년 세무조사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A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납부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재조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당시 A사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로 본 것인데요

 


또한 법원은 "해당 세무서가 2001 A사를 정기 세무 조사해 선급금 과다 지급 등의 사유로 122억여원의 전년도 법인세를 고지했다"고 하며 "2006년 또 2000년도 법인세 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을 가진 외국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청산 소득, 토지 등의 양도 소득, 미환류 소득 등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조세사건분쟁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법인세 납부 등 부과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세금 신고 및 납부 등 다양한 상황과 경위를 분석하여 조세사건분쟁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납부 등 조세사건분쟁 등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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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지 후 법인세 반환은


주식회사나 합자, 합병회사 등의 법인은 사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회계상의 순이익을 판단하여 회계원칙에 따라서 법인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한 부동산이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하는 여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계약해지 후 법인세 반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회사는 ㄴ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요.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자 법인세를 반환하고자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해지로 인해 발생한 효력은 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기 때문에 ㄱ회사의 경우 토지를 양도하여 얻게 된 소득이 계약 해지라는 훗날의 이유로 인해 실현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위 사례의 부동산 계약해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지만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어 발생하였다면 해당 소득은 실현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권리확정주의에 따라서 실현된 소득에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요.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짜와 소득이 실현된 날짜 사이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때는 과세상의 소득이 실현되었을 때가 아니라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를 발생한 날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ㄱ회사와 ㄴ 사이의 부동산 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것이라면 ㄱ회사는 매매 계약으로 인해 얻게 된 소득이 계약의 해지라는 후발적인 이유가 생기면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ㄴ이 ㄷ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을 얻은 ㄷ 때문에 ㄱ회사가 해당 소유권을 얻을 수 없더라도 ㄱ회사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잃으면서 소득의 실현 역시 없어지게 됩니다.

 

 


즉 부동산 계약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 후 계약의 해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계약해지에 따른 법인세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의 복잡한 거래로 인해 법인세 반환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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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최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이중과세를 할 수 없다는 외국과의 조세조약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식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법원이 판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인세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 해보겠는데요. 최근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 사항들이 있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법인세는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인본질론에 따라 찬반이 대립됩니다. 법인부인설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합니다.

 

반면에 법인실재설은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2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합니다(4조 1항).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합니다(3조).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4조 2항).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6조).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9조).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등의 수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益金)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17~18조의 2).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 제세공과금, 자산의 평가차손, 감가상각비,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과다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지급이자 등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20~28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입니다(76조). 또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63조).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인세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고 조세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조세 관련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조세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승소하실 수 있도록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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