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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09 부동산 계약해지 후 법인세 반환은

부동산 계약해지 후 법인세 반환은


주식회사나 합자, 합병회사 등의 법인은 사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회계상의 순이익을 판단하여 회계원칙에 따라서 법인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한 부동산이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하는 여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계약해지 후 법인세 반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회사는 ㄴ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요.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자 법인세를 반환하고자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해지로 인해 발생한 효력은 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기 때문에 ㄱ회사의 경우 토지를 양도하여 얻게 된 소득이 계약 해지라는 훗날의 이유로 인해 실현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위 사례의 부동산 계약해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지만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어 발생하였다면 해당 소득은 실현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권리확정주의에 따라서 실현된 소득에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요.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짜와 소득이 실현된 날짜 사이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때는 과세상의 소득이 실현되었을 때가 아니라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를 발생한 날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ㄱ회사와 ㄴ 사이의 부동산 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것이라면 ㄱ회사는 매매 계약으로 인해 얻게 된 소득이 계약의 해지라는 후발적인 이유가 생기면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ㄴ이 ㄷ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을 얻은 ㄷ 때문에 ㄱ회사가 해당 소유권을 얻을 수 없더라도 ㄱ회사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잃으면서 소득의 실현 역시 없어지게 됩니다.

 

 


즉 부동산 계약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 후 계약의 해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계약해지에 따른 법인세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의 복잡한 거래로 인해 법인세 반환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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