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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29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구분 차이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구분 차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합니다.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지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에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될까요?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10.7.1. 이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

 

-영리 법인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
비영리법인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그리고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농‧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대한염업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또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자본금이 있고, 그 자본금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렇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데요.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와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차이 이해가 가셨나요? 만약 법인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보시고 조세에 관해 문제가 생겨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소송진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