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 법인세 부당하다면?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법인에게 부과하게 되는 조세 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이 외의 내국법인이나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이러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세와 관련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때가 있는데, 이는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 혹은 과세표준에 미달이 되도록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되도록 납부를 한 경우가 속합니다.





얼마 전 이러한 법인세와 관련해 여러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렸던 회사들과 관련해 부과되었던 법인세는 부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A 소속 해외 사모투자회사인 B사 등은 여러 나라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몇 년 전부터 여러 국내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투자하게 되는 벨기에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국내의 조세조약에 따라 C은행의 주식 배당금으로 받았던 금액의 일부분인 15%만 소득세로 냈으며, 그 이후 C은행과 D건설 등에 주식매각에 따른 몇 조원의 시세차익과 관련해 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C은행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각해 얻게 된 금액 중 11% 정도를 원천징수로 냈을 뿐 입니다. 


이러한 행각들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벨기에 국적의 B사 등은 조세회피를 위해 차린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소득세를 내라 언급을 하였으며, 이에 역삼세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소득세의 부과는 취소하고 법인세를 더 늘려 추가로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B사 등의 지주회사는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고 하며 법인세 부과가 억울하다고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 1심과 2심에서 법인세 부과에 대해 전체 취소를 하라 판결하였습니다. B사 등은 국내에 고정적으로 사업장을 지니고 있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판결을 내린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부당한 법인세 부과로 인해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 등이 부당하거나 너무 과할 경우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리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해당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 말고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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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법인세 부과를



세금 관련 부과처분취소소송이 무엇일까요? 부과취소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지 않으면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과세처분을 법에 따라 그 효력을 잃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세금을 내는 행위는 부과 결정과, 세입 징수관의 징수 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세금이 국고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부과취소를 하게 되면 이러한 징수 결정이 취소되어 납부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부과취소를 결정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회사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 당시 이사회의 의장이던 B씨에게 상여금 8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B씨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며 A사에 35억여 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씨의 상여금은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B씨가 지배주가 아닌 것을 고려하여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이사회의 의장이자 창업주인 B씨에 대해 각 연도 임대수입의 10%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한 내용은 별다른 지급기준 없이 잉여 자본을 처분을 위한 것으로 구색만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1심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A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세한 금액 중 9억 3000만 원을 징수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미리 정해놓은 회사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익을 처분하기 위해 그런 경로를 사용했다면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위 사례는 상여금이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상여금이 상여금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회사의 여윳돈을 처분할 계획으로 설계되었다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사안에 휘말리셨거나 억울하게 법인세가 많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았어야 할 법인세가 나왔다면 법률가의 도움과 함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 관련 문제가 있으시거나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부과처분취소소송 법인세 부과를



만약 법인을 운영하게 된다면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법인 운영을 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는 대개 법인세가 붙게 되는데요.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특징이 있으며, 만약 비영리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법인이 소득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높게 부과되는 누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인이 형식상 발생시키는 소득은 크지만 실질 이윤은 턱없이 적은 경우에도 법인세 자체는 무겁게 부과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인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었을 경우 할 수 있는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때의 대응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앞서의 설명처럼 법인에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붙었을 시 이를 경감하거나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법인 운영 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과도한 법인세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과세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다소 안일한 세금 부과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행정적 안일함에 의하여 과도한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자칫 법인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부과처분취소소송 자체가 처분 통지서 수령 후 90일 안에 하지 않을 시 소송을 청구할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만약 부과처분취소소송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일단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게 심판 청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필요적 전치주의라는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대개 행정기관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일이 많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습니다.

 


빠른 대응과 철저한 준비, 어떻게 양립시키는가?

 

결국 위 내용을 조합하여 요약해 보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그러면서도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이 두 부분을 양립시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경험이 풍부하고 대응 능력이 좋은 변호사와 동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응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세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라도 이준근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면서 좋은 해법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법인세 부과 금원대여가




상표권 양수를 금원 대여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 그룹의 계열사인 ()한국A판매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B사에게 화장지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264억원에 양수했습니다.

 

한편 B사는 A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C사에 매각했고 같은 날 한국A판매는 화장지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C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한국A판매가 B사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76억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었는데요.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A판매는 이러한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세부과 관련 사안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해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한국A판매와 B사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건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무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상표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1항 제1호에 해당해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A판매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세무서가 정확한 시기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한국A판매가 상표권 양수대금을 반환 받은 바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76억원 법인세 부과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있다면 언제든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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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사건전문 법인세 부과 취소를





얼마 전 ㄱ사는 국내투자 및 사업활동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은닉 및 조작하고 자회사 등 관련 법인과 국내투자 소득을 조세피난처 소재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아 화제였는데요


ㄱ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1백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조세사건이 다양한 사례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사건전문변호사와 법인세 부과 취소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사의 B사 화장품 브랜드 상표권 양수를 금전소비대차로 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국적기업인 ㄴ그룹의 계열사인 ()A사는 200112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화장지 브랜드인 화장품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264억여원에 양수했습니다.


 


한편 B사는 2005년 ㄴ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C사에 매각했고, 같은 날 A사는 화장품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C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러자 관련 세무서는 A사가 B사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6년 법인세 76억여원을 경정 및 고지했는데요



 


조세사건전문 변호사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2008년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A사가상표권 양수대금을 반환 받은 바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76억여원 법인세부과를 취소한다고 판시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해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와 B사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 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고, 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건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사건전문 변호사와 법인세 부과 취소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세사건전문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형사사건변호사 법인세 부과처분이






최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 주류 전문 A기업에 대한 법인세 30억 부과처분은 부당과세가 아니라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본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기업은 1996 2월 홍콩법에 따라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발행 주식을 전부 취득했습니다이후 외국법인이 변동금리 부사채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이를 지급 보증했던 A기업은 2006 3월 원리금을 채권자인 외국법인들에 지급했는데요원리금은 원금 6470만달러이자 2200만달러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A기업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 원천소득이라며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23억여원의 징수처분을 내렸고, 이에 A기업측은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국외자회사인 진로홍콩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소를 제기했는데요.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1, 2심에서는 "사건 지급금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해 옛 소득세법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며 “A기업 외국법인이 A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이를 항상 행사한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며 A기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은 A기업이 서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자소득의 원천지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한다.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경우에만 사용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지급주체가 내국법인인 A기업인 점, 자회사인 외국법인을 A기업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서 법인세라 함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 조세처분으로 인해서 분쟁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되어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소송 법인세 부과 당하면


국내의 한 대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가 현지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지급보증을 서고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자 세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만약 부과된 법인세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안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은 2006년에 해외의 자회사가 현지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지급 보증을 서고 수수료로 보증 금액의 약 0.3%를 받았는데요. 회사의 신용도가 높아 해외로 진출한 자회사의 보증을 서주게 될 때는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수수료율이 과하게 낮다고 판단하여 지금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결정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기업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 등급의 차이에 따라서 가산금리 차이를 적정의 수수료로 계산하였고 이에 실제로 지급된 수수료의 차액에서 법인세 약 22억원을 부과하여 A기업은 세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세금소송에 대해 법원에서는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국세청의 모형에 따른 산정 방법은 개별 지급보증거래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 세계의 모든 자회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위의 방식을 이용하여 약 100여 곳이 넘는 기업에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려 앞으로 더 많은 세금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인 법인세 부과에 대한 세금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납세자의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적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다소 억울한 납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세금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동산 계약해지 후 법인세 반환은


주식회사나 합자, 합병회사 등의 법인은 사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회계상의 순이익을 판단하여 회계원칙에 따라서 법인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한 부동산이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하는 여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계약해지 후 법인세 반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회사는 ㄴ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요.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자 법인세를 반환하고자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해지로 인해 발생한 효력은 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기 때문에 ㄱ회사의 경우 토지를 양도하여 얻게 된 소득이 계약 해지라는 훗날의 이유로 인해 실현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위 사례의 부동산 계약해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지만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어 발생하였다면 해당 소득은 실현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권리확정주의에 따라서 실현된 소득에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요.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짜와 소득이 실현된 날짜 사이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때는 과세상의 소득이 실현되었을 때가 아니라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를 발생한 날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ㄱ회사와 ㄴ 사이의 부동산 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것이라면 ㄱ회사는 매매 계약으로 인해 얻게 된 소득이 계약의 해지라는 후발적인 이유가 생기면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ㄴ이 ㄷ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을 얻은 ㄷ 때문에 ㄱ회사가 해당 소유권을 얻을 수 없더라도 ㄱ회사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잃으면서 소득의 실현 역시 없어지게 됩니다.

 

 


즉 부동산 계약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 후 계약의 해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계약해지에 따른 법인세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의 복잡한 거래로 인해 법인세 반환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