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1.20 법인세 신고 특수관계법인
  2. 2014.12.11 법인세 신고기간 및 납세의무자

법인세 신고 특수관계법인




최근 A은행이 자회사인 A카드를 합병하면서 법인세를 부과 받은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법인세 신고 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법인세 신고 관련 법률내용을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은행은 자회사인 A카드를 흡수 합병하면서 A카드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2600억여원을 적립해야 했는데요. 그러던 중 A카드가 대손충당금을 모두 회계장부에 계상 하지 않은 상태로 합병이 이뤄졌고 A은행은 장부가액대로 채권을 승계했습니다.

 


A은행은 합병 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대손충당금 9300억원을 회계장부에 계상했고 이를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같은 흡수합병이 채권 승계를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법인세 41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은행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돼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손충당금의 설정의 경우 납세자에게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A카드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A카드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합병법인인 A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A카드의 금전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A카드에게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에 따른 효과일 뿐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카드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A은행이 흡수 합병하여 취득한 채권의 실질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소득신고의 오류, 탈루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의 대상이 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신고와 특수관계법인 등 조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관련하여 불복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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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간 및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것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년6월30일 이전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010년7월1일 이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리법인은 다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예를들어 2013년 12월 법인의 경우 2014년 3월31일까지가 신고기간이됩니다. 다만 천재.지변.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경우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및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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