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간 및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것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년6월30일 이전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010년7월1일 이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리법인은 다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예를들어 2013년 12월 법인의 경우 2014년 3월31일까지가 신고기간이됩니다. 다만 천재.지변.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경우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및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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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법인세 신고사항 - 2013 주요 사후검증항목



2012년 12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한 '2013 법인세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예고

했습니다.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하여 탈루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탈루혐의가 높은 항목에 대한 청저한 사후검증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 전에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납세 현장 정보수집과 사후검증에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사후검증하여,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추징사례


 -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18억원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한 자동차부품

     제조 법인에 대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481억원 추징


 -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 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 법인세 257억원 추징


 -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98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623억원 추징


 -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한 분할 법인에

   대해 법인세 170억원 추징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201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촌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법인은 53만 2천개로 지난해 48만 4천개 보다 4만 8천개 증가하였으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X 미납일수


3월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르르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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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2012년 법인세율과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1. 제출대상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현금흐름표

 

2. 법정신고기한

 

- 12월 결산 법인 : 4월 2일

- 3월 결산 법인 : 7월 2일

- 6월 결산 법인 : 10월 2일

- 9월 결산 법인 : 12월 31일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라면 공휴일, 토요일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하게 됩니다.

 

 

 

 

 

[2012년 법인세율(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1. 각사업연도 소득

 

영리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이하면 세율 10%, 2억초과 200억 이하라면 세율 20%에 누진공제 2천만원, 200억이 초과한다면 세율 22%에 누진공제 4.2억원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영리법인과 마찬가지 입니다.

 

조합법인은 세율 9%가 적용됩니다.

 

2. 청산소득

 

영리법인의 경우에 과세표준이 2억 이하면 세율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라면 세율 20%에 누진공제 2천만원, 200억이 초과한다면 세율 22%에 누진공제 4.2억원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조합법인은 동일하게 세율 9%입니다.

 

3. 토지등 양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세율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모두 10%입니다.

 

- 소득세법 제 104조 2 제2항에 따르는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포함)을 양도했을 경우

- 소득세법 제 104조 2 제2항에 따르는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안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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