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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06 법인세납부 불복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법인세납부 불복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법인세납부를 해야 하죠. 법인세법에 의거해 이뤄지는데요. 법인소득과 배당소득, 외국법인의 법인세납부 등 법인세와 관련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인세납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 관련 판례와 법적 소송에 대해 다뤄보며 소송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사무실을 개업하고, 이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합니다. 하지만 곧 ㄱ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에 ㄱ회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그 사유는 ㄱ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불해야 하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퇴사했다는 이유에서였죠.  A씨는 ㄱ회사 개설에 명의를 빌려준 바 있지만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며 소송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A씨에게 법인세납부 금액 등으로 2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A씨는 앞서 ㄱ회사의 고문으로 부탁 받아 간 것임을 밝히면서, 관행상 고문 위치에서는 법인세납부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한 바 있는데요.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합당한 증거가 없으며 ㄱ회사 구성원으로서 소득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분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죠.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데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 의무를 지지 않지만, A씨의 경우 이름만 등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다른 법적 처분과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관련해 몇 년 전에는 대기업이 700억 원에 이르는 법인세납부부과처분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약 30여년 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주식을 상장하려고 했으나 상장이 어려워지자 자산재평가를 취소했죠. 이에 관할세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은 경우,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등 규정에 맞게 법인세를 계산하여 G기업에 부과하였는데요. 해당 금액은 7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은 법률 개정으로 부칙도 실효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자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완전히 개정된 경우, 종전의 본칙 및 부칙 규정은 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실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법원은 해당 기업이 관할세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재심청구소송에서 재심 청구 기각 판정을 내렸죠. 


이처럼 법인세납부 문제는 그 금액이 상당하고 법적 분쟁도 오래도록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때문에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확대된다면 법률과 판례를 기반으로 적절한 소송 및 대처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내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확인되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비롯해 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단,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과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등 법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납부는 법적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세금 부과 과정 혹은 과도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 이준근변호사는 법인세소송 등 문제를 다수 수임해 온 변호사입니다. 개정 전 법률과 최신 판례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죠. 만약 관련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