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한국의 법인세.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전세계로 불붙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 이 경쟁에 북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합류했습니다. 올해부터 세율을 22%로 낮춘 스웨덴 부터 덴마크와,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영국과 미국이나 일본 등의 주요국들도 경기둔화 탈출을 위해 이미 대폭적인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발표 했거나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전세계 주요국이 기업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대기업에 대해 사실상의 증세를 추진중이어서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이나 공장 이전 등을 통한 해외탈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인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국세, 직접세, 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과 토지 등을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합니다.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또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동안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 있으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인세에 대하여 노르웨이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총리는 정유산업에 치중하는라 경쟁력을 잃은 일반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7%로 소폭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정유 및 가스산업 덕분에 비교적 낮은 실업률과 양호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에너지 위주로 짜인 산업구조 때문에 일반 기업체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고비용과 낮은 수요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러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 기업체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고 그로인한 세수공백은 막대한 혜택을 누리는 특정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형식으로 정유업계가 부담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기업들에 대해 세금 깎아주기에 나서는 것은 주변 국가들의 낮은 세율에 밀려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디플레이션 탈출에 전력을 쏟는 일본이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외자유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되려 법인세를 증세하고 있어 대기업들의 해외탈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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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종류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가산세 (additional tax)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엑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는 가산금과 유사
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 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데에
비하여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다릅니다.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 47조)

 

 

 

 

 

 

가산세의 종류

 

가산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1항, 3항)

납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4항)

보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5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4항)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58조)

납세조합 불납 가산세(소득세법 제159조)

 


2. 법인세법

 

무기장·무신고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납부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보고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대차대조표공고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과소신고가산세

결합재무제표제출 불성실

증빙불비(2000년 이후 적용)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지급조서제출 불성실

계산서 불성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3. 부가가치세법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부가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4.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지방세법 제121조, 제179조의 3, 제234조의 13)


5. 관세에 대한 가산세(관세법 제17조의 3, 제137조, 관세법 시행령 제5조의 5)


6. 방위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방위세법 제9조, 방위세법시행령 제7조)


7. 특별소비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초과환분 가산세(특소세법 제13조)


8. 상속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상속세법 제26조)

 

9. 교육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교육세법 제13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교육세법 제13조)

 

 

 

 

 

 

가산세는 오로지 형식적으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직적으로 본세의 징수를 확보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산출하는 기초는 신고되지 않은 과세
표준, 납부되지 않은 세액 등이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더라도 가산세까지
당연하게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산세에 대한 불복은 본세에 대한 불복과
별도로 가산세 자체를 불복의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세의 부과처분이 무효,
취소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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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변호사] 법인세법,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세입니다.

 

국세, 직접세, 보통세에 속하고, 일정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본질론에 따라서 찬반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법인부인설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에 법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건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며,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건

이중과세가 된다라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실재설은 법인은 주주 인격과 별개의 실체로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건

개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건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경우에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처럼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다라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 문제가 되고, 해결을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이 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자산이나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를 경우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게 됩니다.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를 합니다.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 계산에 관련된 규정은 소득, 수익 등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게 됩니다.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산 평가차익, 이월익금,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등 수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 제세공과금,

자산 평가차손, 감가상각비,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 접대비, 과다 경비,

업무와 무관한 비용, 지급이자 등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될 경우는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장부를 쓰지 않았을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를 했을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를

했을 경우 등입니다.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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