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계관세는 국내에 존재하는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실행된 제도로, 물건을 수출하는 국가가 특정한 수출산업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높였을 경우 이러한 물건을 수입하는 국가가 해당 수입 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부과되는 관세를 바로 상쇄관세 혹은 상계관세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는 차별관세의 일종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가가 현저히 낮게 되면 국내의 산업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계관세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만들고 수출한 세탁기에 대해 9.29%, 13.2%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여겨 이를 WTO에 제소하였는데요. WTO는 1차 심리와 2차 심리에서도 각각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WTO의 판정이 있으면 분쟁 당국은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판정에서 미국에 부여된 기간 15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해당 결정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어진 반덤핑 관세 재심에서 한국기업 A사와 B사가 전혀 다른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A그룹과 같은 경우 미국 측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약 82.35%의 관세를 부과받았으나 B그룹의 경우 조사에 응하여 무관세 처분을 받았는데요. 다만 A그룹과 같은 경우 이러한 생산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 위와 같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을 걱정을 덜었습니다.





이처럼 WTO의 경우 승소를 이를 상대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압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수출입에 대한 보복관세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관례가 이어질 경우 국가 간의 무역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계관세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와 관련된 관세법에 풍부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상계관세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보복관세 관세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복관세는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는 국가의 상품에 부과하게 되는 보복적 성격을 지닌 관세 입니다. 외국에서 자국에 대한 수출품에 부당한 차별관세와 차별대우를 취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자국 및 산업과 관련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를 내렸을 경우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복적인 의도로 수입상품에 고율의 차별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복관세 입니다. 





보통 보복관세의 경우 각 나라에서 국내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규정에 따르면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 등에 대해서 다음 어떤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바람에 무역이익이 침해가 된다면 피해를 입게 된 상당액 범위 안에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혹은 무역에 대한 국제협정이나 양쪽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게 되는 경우, 이 외의 한국에 대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라 볼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 보복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보복관세를 잘못 이용할 경우 나라 간 관세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복관세가 일어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중국과 미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요. 그 시초는 미국의 중국과 관련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조사 착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양국간 무역전쟁이 예고되었고, 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하여, 보복관세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중국 측은 대통령이 관세에 관련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며, 미 대통령의 극단적인 보복관세 조치가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 것이라 미국에서는 추측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두 나라의 무역전쟁이 심화될 가운데 중국은 보복관세 등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보복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보복관세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안이나 해당 분야와 관련해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보복관세 부과 관세법변호사


지난 해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이 중국 및 인도와 벌인 무역분쟁에서 미국의 보복관세가 과다한 점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요구하였는데요. 중국은 2012년도에 미국의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2006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상계관세는 높아진 수출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 수입국에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은 중국의 공산품과 인도의 각종 철강 제품들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해온 것입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에서는 미국이 제시하였던 보조금의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는데요. 미국의 관세 규모가 약 7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여 보복관세 부과가 과다하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관세법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보복관세라 함은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우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자국의 산업에 대해 피해가 가는 조치를 한 해외 국가에 대해 대응하는 것으로 상대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위의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는데요. 이는 상소 절차를 가지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상계관계를 존속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국 및 인도에 대한 보복관세 외에도 한국산 강관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는데요. 위 강관은 국내의 수요가 미약해 생산한 물품 중 약 98% 이상이 수출되고 있으며 이에 국내의 강관 제조 업체는 최대 15% 가까이 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복관세 부과는 각각의 국가에서 개별적인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세법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도 보복관세 부과대상 및 협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63조에서는 보복관세에 대해서 교역을 하는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의 수출 물건에 대해 양 국가가 협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제한할 때나 또는 부당 및 차별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범위 안에서 해당 국가의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복관세 부과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되는 물품의 권익을 지키고자 적당한 범위 안에서 해외 국가에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보복관세 범위가 커질 때는 국가간 관세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보복관세 부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세법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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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