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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08 부동산 보유세 납부

부동산 보유세 납부


보유세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 년 6월 1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 후 부과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납부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5년 4월 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집 주인의 잔금 독촉으로 5월이 가기 전에 잔금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실제로 집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불과 6월부터 12월 즉 7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1년 치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인데요. 6월 1일 당시에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청산하는 날이나 소유권의 이전등기일을 살피게 되는데요. 두 날짜 중에 더 빠른 날이 6월 1일 이전일 때는 집을 산 사람이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6월 1일 이후일 때는 매도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기재하기 때문에 잔금 일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만약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렀을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로 판단이 되어 보유세가 매겨집니다. 이는 입주 예정인 사람들이 건설사에 연체 이자를 물면서 입주와 잔금 납부를 미루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6월 1일 당일 날 집을 사고 팔았을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세 납부는 산 사람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피하고자 할 때는 이 시간을 잘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체결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실제적으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부과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시는데요. 이는 실질적으로 용도나 또는 과세 세율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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