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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02 세금변호사 보험료부과 처분을


세금변호사 보험료부과 처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에서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다가 이주한 경우 보험료부과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변호사가 필요한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A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던 중 이 후에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한 바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A씨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했는데요. A씨의 토지, 주택, 자동차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때부터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공단은 A씨에게 건강보험료 450만원과 연체료 40만원을, 장기요양보험료 30만원과 연체료 25000원 등 총 52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금변호사가 필요한 보험료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본 세금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원고는 주민등록을 한 이상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었고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봐 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A씨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원고가 낸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원고의 건강보험가입자의 지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러한 보험료부과 처분 관련 소송 등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 세금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