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1.24 부가가치세 계산 조세범처벌법
  2. 2014.06.0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계산 조세범처벌법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인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또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합니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포탈혐의를 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관련 판례로 조세범처벌법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일대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30여개의 폭탄업체와 거래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탄업체 부가가치세 계산을 누락하는 등 포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탈이나 환급으로 불법수익을 얻는 금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해 바닥업체 역할을 하며 반복적인 거래로 폭탄업체 3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570억여원의 포탈에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포탈로 부정한 이익을 주목적으로 거래를 한 피고인은 폭탄업체 실제 운영자와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모관계에 피고인이 자신의 매입처 전 단계에 있는 폭탄업체의 상호가 무엇이며 그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탈범행에 대해 범행수법과 방법이 매우 조직적일 뿐 아니라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 포탈액도 크므로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폭탄영업 조장 혹은 기여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상거래였다고 여기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폭탄업체와 수년 간 거래해 온 ㄱ씨에 대해 부가가치세포탈 혐의에 대한 공모행위를 인정해 징역 5,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 처벌은 상당히 무거운 편이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계산 등 관련하여 억울하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수위를 낮추거나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상방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방

 

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간도록 할텐데요.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

 

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

 

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

 

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인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인 매입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에 필요

 

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일정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일정한 토지관

 

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사유

 

로 인하여 대손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대손세액

 

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사업자는 제 1기분은 1월1일부터 3

 

월 31일까지, 제 2기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이내에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와 함께 그 신고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