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포탈혐의를?



최근 조세포탈 공모로 A그룹 중국 총괄 부사장이 기소되었는데요. 이처럼 최근 조세포탈 관련한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남일 인 것 같지만 부가가치세 납부 등 일상생활에서도 사건에 충분히 휘말릴 수 있으므로 법률 문제가 있으시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하여 조세포탈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약 4년간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총 206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은 징역 2년 및 벌금 125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외국 도피 뒤 자진 입국해 자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및 벌금 48천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본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ㄱ씨는 이와 별도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박행위는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박 사업자가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다면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ㄱ씨가 스포츠토토 등 공식 인터넷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당첨금 지급 기회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무허가 인터넷도박장 개설 혐의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조세포탈 혐의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납부 등 다양한 사례로 조세포탈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법리 해석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법률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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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조세불복청구





 


종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취소소송과 감액경정청구소송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와 배치되는 판례가 나오면서 부가가치세 소송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세불복청구 소송 판례로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시장에서 의류업을 하는 ㄴ씨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의 매출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출신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세무서는 ㄴ씨가 신고한 3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53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매입세금계산서만이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도 허위인데도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해버리면 부가가치세 납부 액이 부당하게 많아진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매출신고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이라고 신고한 이상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며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라고 판단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청구 등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조세불복청구 수단으로 각각 소송을 따로따로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매출액 과다 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해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서 본 판례로 미루어 보아 부가가치세취소소송과 감액경정청구소송을 함께 할 수 있어 한번의 판결로 세액이 얼마인지 확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불복청구 소송이 있으시거나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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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도급계약해지에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합의 해지됐다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1년 ㄱ씨는 ㄴ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 ㄱ씨와 ㄴ씨는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돼 결국 공사는 중단됐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공사를 포기하고 서로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ㄱ씨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을 ㄴ씨에게 넘겼고 ㄱ씨는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1600여만원을 부과하자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건설업을 하는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돼 ㄱ씨가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ㄱ씨가 ㄴ씨와 공사 도급계약해지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처음 계약할 때 ㄴ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ㄱ씨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합의하에 도급계약해지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하며 "따라서 ㄴ씨가 ㄱ씨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납부 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도급계약해지 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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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연장


중동 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도 메르스로 납세 신고,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납기를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 년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2에 상응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하며 간이 과세자의 경우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2에 상응하는 세액을 예정부과 합니다.


이 때 예정고지 된 사업자가 사업의 부진이나 휴업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직접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때. 시설의 투자 등으로 인해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들의 과세기간과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과세자 제1기 예정 신고 : 1.1 ~ 3.31 (4.25까지 예정신고 납부기한)
- 일반 과세자 제2기 예정 신고 : 7.1 ~ 9.30 (10.25까지 예정신고 납부기한)
- 간이 과세자 예정부과기간 : 1.1 ~ 6.30 (7.25까지 예정신고 납부기한)


또한 법인 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7월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으로 개인 신규사업자는 개업 후 처음 신고 기간이 도래할 때 개업일이 3월 10일이라면 개업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신규사업자의 개업일이 3월 10일일 때는 개업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현재 호흡기증후군 등으로 국세의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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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


음식점을 이용하게 되면 영수증 안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보거나 또는 매장 안에 부가세 별도 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매출액에서 10%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데요. 오늘은 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재화가 공급되는 각 거래 절차에서 발생한 이윤에 과세하는 것인데요. 육류나 곡물 등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을 판매할 때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세는 물건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자가 소득에 대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인데요.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때는 처음 물품의 가격에 바로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화 즉 상품이나 제품, 원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음식점 부가세도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사업자나 재화 등을 수입하는 사람이나 법인, 재단 등이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제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제2기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 기간이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제1기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한 후 7월 1일에서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또한 제2기는 10월 1일에서 25일간 예정신고를 거친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 간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소비자들은 물론 사업자는 반드시 음식점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부가세의 납부가 없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외에 부가세의 신고나 납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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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

 

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

 

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

 

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객에게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 제1기: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제2기: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의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징수해

 

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변

 

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공급에 대한 대가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되며,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

 

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10% ×

 

20%(부가가치율)이 됩니다.

 

 

 

 

 

 

 

소득세 납부기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

 

할세부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해야 하는데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

 

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

 

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

 

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의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없

 

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소득세 신고기간에 맞게 신고를 하셔

 

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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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비가 더 많이오는것 같습니다. 덕분에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 다들 퇴근길 넘어지지 않

 

게 조심히 살피며 걸으셔야 겠습니다.

 

 

 

어제는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법인세.특별소비세.증권거래세 등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의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

 

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며, 부가가치

 

세의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정신고기간

 

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

 

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사업자는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대

 

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거래기간.작성일자.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

 

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

 

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에 대

 

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에 대해서 불복으로 조세불복청구를 하시거나 조세문제로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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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물건을 거래하고 나면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보고 알아보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보통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소송변호사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과 뜻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거래하거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과정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와 보통세, 간접세에 속하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입니다.

이러한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인데요.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 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있으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로 하고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중 사업부진자나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쩡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 10%)=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새액=납부세액

 

 

 

 

 

 

지금까지 알려다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국가가 체택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도입한것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를 구현하려는데에 있습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라며 조세법률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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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주의요망

 

 

 

이번 달 25일은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라면 매출과 관련된 세금 납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조세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의 필수 조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 :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1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 및 과세대상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호, 제4조, 제49조 및 제67조).

 

부가가치세란사업자가영업활동을하는과정에서부가된가치에대해내는세금을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객에게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매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염두에 둘 것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ㆍ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제49조).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및 제37조제2항).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매출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말하며,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10% × 20%(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합니다.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ㆍ납부제도

 

간이과세자의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가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되며,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중요한 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소득세의 납부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며(「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말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진납부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 소득세의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

 

국세청 허위신고, 부당환급 차단 위해 세무조사 강화 나선다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앞두고 국세청이 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강화에 나섰는데요. 매출에 대한 고의 누락이나 허위신고 통한 세금의 부당 환급 사례를 차단이 목적입니다. 특히 대사업자, 호황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 발표해 관련 사업자들은 세금 신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조세 관련 분쟁이나 법률고민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세범칙소송변호사 등 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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