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8.05 공사대금 세금 안내면?
  2. 2015.03.13 부가가치세 면제 소송
  3. 2013.03.05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공사대금 세금 안내면?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은 용역의 공급 주체가 다르다면 공사 용역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건설의 부수 용역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건설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요 용역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다른 공사만 도급하였다면 부가세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세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 공사 세금
A건설은 2008년 B공사로부터 서울시의 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예정지구의 택지 조성공사를 도급 받고 이에 공사대금 127억 원을 받았는데요.


A건설은 조경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B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후 공사대금 세금 부과
그러나 과세 당국은 2013년 5월에 B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A건설이 진행한 조경 공사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세를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A건설은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조경공사 역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 중 분양 가격에 포함된다며 반박하였습니다.

 

 

 

국민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공사 시설이기 때문에 이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봐야 하며 공사대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건설이 조경 공사만 진행하였으며 주요 용역인 건설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시공사가 주택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용역의 공급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세금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5구합55417)

 


이처럼 공사 용역을 받을 경우 주요 용역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꼼꼼히 살펴야 하며 만약 주요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의 용역으로 인해 부가세를 고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소송 위법소득 세금은?  (0) 2015.08.26
교회 건물의 세금 납부 사례  (0) 2015.08.07
공사대금 세금 안내면?  (0) 2015.08.05
전세 체납세금 추징되면  (0) 2015.07.24
외국 세금과 국외원천소득  (0) 2015.07.22
원천징수 세금 알아보기  (0) 2015.07.10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가가치세 면제 소송


부가가치세는 각종 식품이나 제품 또는 용역이 생산하여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에 부과를 하는 세금인데요. 제조업에서 도매업, 소매업으로 이어지는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가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납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은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하는 면세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송의 제기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한국에 배급하기 위해 배급사를 설립한 해외의 영화 제작 회사가 동종 업계의 관행을 따라서 배급사와 비슷한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의 배급사들은 영화를 수입하고 전체 매출 금액에서 배급수수료 및 배급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한편 서울세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배급사들이 약 5년 동안 영화를 수입하고 이에 대해 미국 본사로 로열티를 지급하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광고를 위하여 사용을 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한국의 배급사가 주장한 바로는 광고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국내 배급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며 본사로 송금을 하는 로열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후 조세심판원에서는 광고를 선전함으로써 영화가 흥행하면 미국 본사에서 이익이 생기게 되고 이 때 발생한 이익을 한국의 배급사가 부담하는 것은 미국 본사의 광고비에 상당한 금액을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배급사는 다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4건의 상고심을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 재판부에서는 한국의 배급사들이 영화를 광고하고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 광고 행위는 시장판매와 연관성이 높으며 배급수수료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배급사들이 광고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내고 판매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까지 포함시키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배급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송은 부과 받은 세금의 성격과 부과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특히 사업자로서 마땅히 지급해야 할 부가세를 다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부과를 받게 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이란?


 

부가가치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1976. 12. 22. 법률 제 293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내용


 

 

1) 유방재건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유방암 수술 후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유방 축소, 확대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유방암 수술 환자
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함

 

2) 사회적기업의 간병, 산후조리 및 보육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직접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

 

3)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확대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납부 사업장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4)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사업현황이 영세한 제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영위
하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농수산물 구매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2분에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함.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 1 ~ 6. 30

 예정신고

 1. 1 ~ 3. 31

 4. 1 ~ 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 ~ 6. 30

 7. 1 ~ 7. 25

 법인, 개인사업자

 제 2기

7. 1 ~ 12. 31

 예정신고

 7. 1 ~ 9. 30

 10. 1 ~ 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 공제새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