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2.1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2. 2016.02.29 부가가치세 납부 도급계약해지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남녀노소 누구 하나 빠짐없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면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공동시설이나 가공이 되지않은 식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각종 제화뿐만이 아니라 용역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 종종 부과처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조세이고, 국가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에 따른 경우가 많지만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취소소송에 대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던 A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을 해당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에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청구 유예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 하였는데요. A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는데요. 법원에서도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실제로 송달서류가 수신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처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기간이 그대로 흘러가버리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과세처분과 관련된 서류 송달일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 같은 불변기간 및 재판청구권과 직접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제청한다고 하였습니다.





홈택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는데요. 특히나 세금에 관련해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보통 시민에 비해 큰 금액의 세금이 움직여 절세를 해보려고 노력하거나 세금이 밀려 부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 스스로 판단하였다면 국세청의 처분에 수긍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나 부당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의 판단은 개인보다는 법률적 해석에 근거를 둔 의견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확합니다.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에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과 법률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있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드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세 등에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법적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부가가치세 납부 도급계약해지에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합의 해지됐다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1년 ㄱ씨는 ㄴ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 ㄱ씨와 ㄴ씨는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돼 결국 공사는 중단됐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공사를 포기하고 서로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ㄱ씨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을 ㄴ씨에게 넘겼고 ㄱ씨는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1600여만원을 부과하자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건설업을 하는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돼 ㄱ씨가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ㄱ씨가 ㄴ씨와 공사 도급계약해지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처음 계약할 때 ㄴ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ㄱ씨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합의하에 도급계약해지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하며 "따라서 ㄴ씨가 ㄱ씨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납부 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도급계약해지 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