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연장


중동 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도 메르스로 납세 신고,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납기를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 년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2에 상응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하며 간이 과세자의 경우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2에 상응하는 세액을 예정부과 합니다.


이 때 예정고지 된 사업자가 사업의 부진이나 휴업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직접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때. 시설의 투자 등으로 인해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들의 과세기간과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과세자 제1기 예정 신고 : 1.1 ~ 3.31 (4.25까지 예정신고 납부기한)
- 일반 과세자 제2기 예정 신고 : 7.1 ~ 9.30 (10.25까지 예정신고 납부기한)
- 간이 과세자 예정부과기간 : 1.1 ~ 6.30 (7.25까지 예정신고 납부기한)


또한 법인 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7월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으로 개인 신규사업자는 개업 후 처음 신고 기간이 도래할 때 개업일이 3월 10일이라면 개업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신규사업자의 개업일이 3월 10일일 때는 개업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현재 호흡기증후군 등으로 국세의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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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


음식점을 이용하게 되면 영수증 안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보거나 또는 매장 안에 부가세 별도 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매출액에서 10%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데요. 오늘은 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재화가 공급되는 각 거래 절차에서 발생한 이윤에 과세하는 것인데요. 육류나 곡물 등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을 판매할 때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세는 물건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자가 소득에 대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인데요.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때는 처음 물품의 가격에 바로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화 즉 상품이나 제품, 원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음식점 부가세도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사업자나 재화 등을 수입하는 사람이나 법인, 재단 등이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제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제2기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 기간이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제1기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한 후 7월 1일에서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또한 제2기는 10월 1일에서 25일간 예정신고를 거친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 간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소비자들은 물론 사업자는 반드시 음식점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부가세의 납부가 없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외에 부가세의 신고나 납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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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병원이나 의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작년 한해동안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의 기본 사항을 신고해야 했을 텐데요. 병원 부가세라 함은 환자를 진료한 후 진료비를 부과할 때 10% 받은 것을 매출세액 납부한 후 병원과 관련된 물품, 서비스 등의 구입에 따라 10%를 거래처에 지급한 것을 매입세엑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위해서 과세 또는 면세의 구분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많은 병원에서 과세가 적용되는 진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드 단말기를 통해 과세로 적용한 후 매출카드전표를 발행하여 진료비에서 10%를 추가적으로 납부한 때가 많았습니다.


만약 똑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진료하는 부위나 목적에 따라서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되는데요. 특별한 구별을 해놓지 않은 체 수납하는 직원도 이를 몰라 과세매출을 잡게 된 것입니다.

 

 


즉 병원에서 진행하는 진료 과목 중에서 과세 및 면세 진료 과목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납하는 직원에게도 이를 알려서 명확하게 진료비를 책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외에도 만약 환자가 현금으로 진료비를 낼 때 그 금액이 10만원이 넘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환자가 굳이 현금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때는 자진발급을 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액의 금액 즉 10만원 이하의 진료에 대해서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면 이를 수납으로 기재하여 환자의 이름과 진료날짜,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숙지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도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겨놓고 공제를 적합하게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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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환급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

 

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

 

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기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이며, 이렇게 최

 

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

 

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경우나 타

 

인명의로 등록한경우에는 공급가액x1%의 가산세가 붙으며,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의경우도 마찬

 

가지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의 경우는 공급가액의2%가되며,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도 공급가액에 2%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 (매입의 10%)을 빼는 전단계 세액공제방

 

식에 의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데 이를 환

 

급이라 하는데요.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수출하는 재화, 국내에서 제공

 

하는 용역 등 영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매출세액이 영인 경우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부 되돌려주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환급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등 매입은 많았는데 매출이 적은 경우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지며 이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중 발생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때마다 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

 

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사건으로 인해 분쟁

 

이 생긴다면 세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포

 

탈 관련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하기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형사법,행정법,민법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

 

세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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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비가 더 많이오는것 같습니다. 덕분에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 다들 퇴근길 넘어지지 않

 

게 조심히 살피며 걸으셔야 겠습니다.

 

 

 

어제는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법인세.특별소비세.증권거래세 등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의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

 

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며, 부가가치

 

세의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정신고기간

 

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

 

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사업자는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대

 

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거래기간.작성일자.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

 

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

 

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에 대

 

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에 대해서 불복으로 조세불복청구를 하시거나 조세문제로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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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이란?


 

부가가치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1976. 12. 22. 법률 제 293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내용


 

 

1) 유방재건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유방암 수술 후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유방 축소, 확대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유방암 수술 환자
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함

 

2) 사회적기업의 간병, 산후조리 및 보육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직접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

 

3)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확대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납부 사업장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4)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사업현황이 영세한 제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영위
하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농수산물 구매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2분에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함.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 1 ~ 6. 30

 예정신고

 1. 1 ~ 3. 31

 4. 1 ~ 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 ~ 6. 30

 7. 1 ~ 7. 25

 법인, 개인사업자

 제 2기

7. 1 ~ 12. 31

 예정신고

 7. 1 ~ 9. 30

 10. 1 ~ 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 공제새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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