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리뷰20150714] 부가세 조세포탈 성립

여부, 부정환급 행위유무에 따라 판단돼

2015-07-14 10:11

 

 

 

부가가치세 탈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성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납세자가 본인의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해당 행위로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 집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조기 환급, 부정환급 역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의한 명확한 개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493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