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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15 세금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탈세하면

세금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탈세하면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400억 원이 넘는 부가세를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해 고소득 전문직, 개인 사업자 약 7천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 검증을 진행하고 이로 약 44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회계사나 건축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개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조세 탈루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탈세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201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7월 27일까지로 국세청에서는 약 420만 사업자가 부가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개인일 경우 1~6월 매출, 법인의 경우 4~6월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탈세 우려가 되는 약 60만 명에게는 성실신고 지원 자료를 보내 탈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매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가가치세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적발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탈세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뤄지곤 하는데요. 카드 매출만 신고하거나 또는 손님에게 카드가 아닌 현금 유도를 하는 것, 현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 것 등은 조세탈루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지난 해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탈세를 적발하였는데요.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세하는 범죄가 가장 빈번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세청에서는 면밀하게 세금계산서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탈세 의도를 의심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 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세 탈루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지 않은 이상 처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는 등 부정 환급을 할 경우에도 수정 신고를 하거나 환급 세액을 반납함으로써 조세포탈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탈세로 인해 조세 부과징수가 일어났을 경우 세금소송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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