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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08 조세포탈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조세포탈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최근 장부 조작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5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조세포탈 한 ㄱ해운 법인과 ㄴ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ㄱ해운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ㄷ씨는 지난 98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B구 일대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30여개의 폭탄업체와 거래해 폭탄업체 부가가치세 환급을 이용해 조세포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 영업을 한 뒤 폐업하고 도주하는 소위폭탄업체와 수년 간 거래해 온 ㄷ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공모행위를 인정해 징역 5, 벌금 1,150억원을 지난달 선고했습니다.

 


ㄷ씨는 벌금 1,15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노역장 유치를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환형유치금액을 5억원으로 정했는데요. 이 금액은 알려진 환형유치금 중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포탈 및 환급으로 불법수익을 얻는 금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해 바닥업체 역할을 하며 대량적 및 반복적 거래로 폭탄업체 3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571억여원의 포탈에 가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부가가치세 환급을 이용해 조세포탈로 부정한 이익을 주목적으로 거래를 한 피고인은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와의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며 공모관계에 피고인이 자신의 매입처 전 단계에 있는 폭탄업체의 상호나 그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탈범행은 범행수법과 방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조직적일 뿐 아니라 대량적 및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 포탈 액도 매우 많아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하며폭탄영업 조장 혹은 기여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함에도 정상적인 상거래였다고 여기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최근 포탈범행이 매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경우가 많아 그 처벌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