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금지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금지금과 관련된 조세는 상황에 다양하고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소송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개 금지금 관련 조세포탈범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등 포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지금 관련 조세포탈 혐의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나 조세포탈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금지금 관련 조세포탈범 혐의를 벗은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ㄱ 회장이 조세포탈범과 공모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5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에 벌금 80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세포탈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인데요. 법원은 금지금을 변칙 유통하여 수 백 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저축은행의 ㄱ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형사법과 세법법리에 반하고 이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 다른 사건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세포탈 혐의부분의 거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ㄱ 회장은 조세포탈범 혐의를 벗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수입업체가 금지금을 수출용으로 들여오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금지금이 중간 유통과정에서 내수용으로 전환되면 면제됐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다시 이를 수출용으로 바꾸면 기존에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로 금지금 관련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처럼 조세포탈죄는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최근 장부 조작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5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조세포탈 한 ㄱ해운 법인과 ㄴ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ㄱ해운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ㄷ씨는 지난 98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B구 일대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30여개의 폭탄업체와 거래해 폭탄업체 부가가치세 환급을 이용해 조세포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 영업을 한 뒤 폐업하고 도주하는 소위폭탄업체와 수년 간 거래해 온 ㄷ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공모행위를 인정해 징역 5, 벌금 1,150억원을 지난달 선고했습니다.

 


ㄷ씨는 벌금 1,15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노역장 유치를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환형유치금액을 5억원으로 정했는데요. 이 금액은 알려진 환형유치금 중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포탈 및 환급으로 불법수익을 얻는 금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해 바닥업체 역할을 하며 대량적 및 반복적 거래로 폭탄업체 3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571억여원의 포탈에 가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부가가치세 환급을 이용해 조세포탈로 부정한 이익을 주목적으로 거래를 한 피고인은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와의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며 공모관계에 피고인이 자신의 매입처 전 단계에 있는 폭탄업체의 상호나 그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탈범행은 범행수법과 방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조직적일 뿐 아니라 대량적 및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 포탈 액도 매우 많아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하며폭탄영업 조장 혹은 기여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함에도 정상적인 상거래였다고 여기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최근 포탈범행이 매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경우가 많아 그 처벌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

 

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

 

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기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이며, 이렇게 최

 

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

 

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경우나 타

 

인명의로 등록한경우에는 공급가액x1%의 가산세가 붙으며,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의경우도 마찬

 

가지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의 경우는 공급가액의2%가되며,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도 공급가액에 2%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 (매입의 10%)을 빼는 전단계 세액공제방

 

식에 의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데 이를 환

 

급이라 하는데요.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수출하는 재화, 국내에서 제공

 

하는 용역 등 영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매출세액이 영인 경우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부 되돌려주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환급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등 매입은 많았는데 매출이 적은 경우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지며 이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중 발생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때마다 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

 

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사건으로 인해 분쟁

 

이 생긴다면 세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포

 

탈 관련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하기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형사법,행정법,민법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

 

세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