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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이란?


 

부가가치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1976. 12. 22. 법률 제 293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내용


 

 

1) 유방재건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유방암 수술 후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유방 축소, 확대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유방암 수술 환자
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함

 

2) 사회적기업의 간병, 산후조리 및 보육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직접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

 

3)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확대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납부 사업장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4)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사업현황이 영세한 제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영위
하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농수산물 구매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2분에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함.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 1 ~ 6. 30

 예정신고

 1. 1 ~ 3. 31

 4. 1 ~ 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 ~ 6. 30

 7. 1 ~ 7. 25

 법인, 개인사업자

 제 2기

7. 1 ~ 12. 31

 예정신고

 7. 1 ~ 9. 30

 10. 1 ~ 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 공제새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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