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위장등록하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 차명으로 위장등록을 했을 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했다면 그 세금부과는 정당할까요? 본 판결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장등록 했다가 관세관청이 세금 부과하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한 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원고들은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를 위장등록 하고 과세관청에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이들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은 과세관청에 자신들이 실제 사업자임을 명백히 했으며 이를 소명하는 자료까지 제출했고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자신들 명의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업자 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그 귀책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자 명의를 위장등록 하여 사업자와 사업의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위반했다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세처분만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세관청을 기망해 명의를 위장한 원고들보다 상대방인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과세자료의 양성화, 나아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 위장등록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세금부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가가 필요 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소득세의 신고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 행정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소득세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부가가치세의 납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 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간이 과세자 구분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사업자”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1년 간의 매출이 4천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 반찬가게 사업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이란?


 

부가가치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1976. 12. 22. 법률 제 293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내용


 

 

1) 유방재건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유방암 수술 후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유방 축소, 확대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유방암 수술 환자
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함

 

2) 사회적기업의 간병, 산후조리 및 보육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직접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

 

3)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확대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납부 사업장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4)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사업현황이 영세한 제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영위
하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농수산물 구매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2분에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함.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 1 ~ 6. 30

 예정신고

 1. 1 ~ 3. 31

 4. 1 ~ 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 ~ 6. 30

 7. 1 ~ 7. 25

 법인, 개인사업자

 제 2기

7. 1 ~ 12. 31

 예정신고

 7. 1 ~ 9. 30

 10. 1 ~ 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 공제새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가산세 종류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가산세 (additional tax)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엑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는 가산금과 유사
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 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데에
비하여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다릅니다.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 47조)

 

 

 

 

 

 

가산세의 종류

 

가산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1항, 3항)

납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4항)

보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5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4항)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58조)

납세조합 불납 가산세(소득세법 제159조)

 


2. 법인세법

 

무기장·무신고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납부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보고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대차대조표공고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과소신고가산세

결합재무제표제출 불성실

증빙불비(2000년 이후 적용)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지급조서제출 불성실

계산서 불성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3. 부가가치세법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부가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4.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지방세법 제121조, 제179조의 3, 제234조의 13)


5. 관세에 대한 가산세(관세법 제17조의 3, 제137조, 관세법 시행령 제5조의 5)


6. 방위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방위세법 제9조, 방위세법시행령 제7조)


7. 특별소비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초과환분 가산세(특소세법 제13조)


8. 상속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상속세법 제26조)

 

9. 교육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교육세법 제13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교육세법 제13조)

 

 

 

 

 

 

가산세는 오로지 형식적으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직적으로 본세의 징수를 확보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산출하는 기초는 신고되지 않은 과세
표준, 납부되지 않은 세액 등이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더라도 가산세까지
당연하게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산세에 대한 불복은 본세에 대한 불복과
별도로 가산세 자체를 불복의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세의 부과처분이 무효,
취소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