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리뷰20150714] 부가세 조세포탈 성립

여부, 부정환급 행위유무에 따라 판단돼

2015-07-14 10:11

 

 

 

부가가치세 탈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성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납세자가 본인의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해당 행위로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 집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조기 환급, 부정환급 역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의한 명확한 개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493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세금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탈세하면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400억 원이 넘는 부가세를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해 고소득 전문직, 개인 사업자 약 7천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 검증을 진행하고 이로 약 44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회계사나 건축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개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조세 탈루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탈세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201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7월 27일까지로 국세청에서는 약 420만 사업자가 부가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개인일 경우 1~6월 매출, 법인의 경우 4~6월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탈세 우려가 되는 약 60만 명에게는 성실신고 지원 자료를 보내 탈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매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가가치세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적발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탈세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뤄지곤 하는데요. 카드 매출만 신고하거나 또는 손님에게 카드가 아닌 현금 유도를 하는 것, 현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 것 등은 조세탈루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지난 해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탈세를 적발하였는데요.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세하는 범죄가 가장 빈번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세청에서는 면밀하게 세금계산서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탈세 의도를 의심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 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세 탈루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지 않은 이상 처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는 등 부정 환급을 할 경우에도 수정 신고를 하거나 환급 세액을 반납함으로써 조세포탈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탈세로 인해 조세 부과징수가 일어났을 경우 세금소송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연장


중동 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도 메르스로 납세 신고,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납기를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 년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2에 상응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하며 간이 과세자의 경우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2에 상응하는 세액을 예정부과 합니다.


이 때 예정고지 된 사업자가 사업의 부진이나 휴업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직접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때. 시설의 투자 등으로 인해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들의 과세기간과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과세자 제1기 예정 신고 : 1.1 ~ 3.31 (4.25까지 예정신고 납부기한)
- 일반 과세자 제2기 예정 신고 : 7.1 ~ 9.30 (10.25까지 예정신고 납부기한)
- 간이 과세자 예정부과기간 : 1.1 ~ 6.30 (7.25까지 예정신고 납부기한)


또한 법인 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7월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으로 개인 신규사업자는 개업 후 처음 신고 기간이 도래할 때 개업일이 3월 10일이라면 개업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신규사업자의 개업일이 3월 10일일 때는 개업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현재 호흡기증후군 등으로 국세의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


음식점을 이용하게 되면 영수증 안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보거나 또는 매장 안에 부가세 별도 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매출액에서 10%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데요. 오늘은 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재화가 공급되는 각 거래 절차에서 발생한 이윤에 과세하는 것인데요. 육류나 곡물 등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을 판매할 때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세는 물건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자가 소득에 대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인데요.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때는 처음 물품의 가격에 바로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화 즉 상품이나 제품, 원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음식점 부가세도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사업자나 재화 등을 수입하는 사람이나 법인, 재단 등이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제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제2기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 기간이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제1기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한 후 7월 1일에서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또한 제2기는 10월 1일에서 25일간 예정신고를 거친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 간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소비자들은 물론 사업자는 반드시 음식점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부가세의 납부가 없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외에 부가세의 신고나 납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병원이나 의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작년 한해동안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의 기본 사항을 신고해야 했을 텐데요. 병원 부가세라 함은 환자를 진료한 후 진료비를 부과할 때 10% 받은 것을 매출세액 납부한 후 병원과 관련된 물품, 서비스 등의 구입에 따라 10%를 거래처에 지급한 것을 매입세엑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위해서 과세 또는 면세의 구분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많은 병원에서 과세가 적용되는 진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드 단말기를 통해 과세로 적용한 후 매출카드전표를 발행하여 진료비에서 10%를 추가적으로 납부한 때가 많았습니다.


만약 똑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진료하는 부위나 목적에 따라서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되는데요. 특별한 구별을 해놓지 않은 체 수납하는 직원도 이를 몰라 과세매출을 잡게 된 것입니다.

 

 


즉 병원에서 진행하는 진료 과목 중에서 과세 및 면세 진료 과목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납하는 직원에게도 이를 알려서 명확하게 진료비를 책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외에도 만약 환자가 현금으로 진료비를 낼 때 그 금액이 10만원이 넘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환자가 굳이 현금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때는 자진발급을 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액의 금액 즉 10만원 이하의 진료에 대해서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면 이를 수납으로 기재하여 환자의 이름과 진료날짜,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숙지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도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겨놓고 공제를 적합하게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가가치세 면제 소송


부가가치세는 각종 식품이나 제품 또는 용역이 생산하여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에 부과를 하는 세금인데요. 제조업에서 도매업, 소매업으로 이어지는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가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납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은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하는 면세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송의 제기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한국에 배급하기 위해 배급사를 설립한 해외의 영화 제작 회사가 동종 업계의 관행을 따라서 배급사와 비슷한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의 배급사들은 영화를 수입하고 전체 매출 금액에서 배급수수료 및 배급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한편 서울세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배급사들이 약 5년 동안 영화를 수입하고 이에 대해 미국 본사로 로열티를 지급하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광고를 위하여 사용을 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한국의 배급사가 주장한 바로는 광고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국내 배급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며 본사로 송금을 하는 로열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후 조세심판원에서는 광고를 선전함으로써 영화가 흥행하면 미국 본사에서 이익이 생기게 되고 이 때 발생한 이익을 한국의 배급사가 부담하는 것은 미국 본사의 광고비에 상당한 금액을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배급사는 다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4건의 상고심을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 재판부에서는 한국의 배급사들이 영화를 광고하고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 광고 행위는 시장판매와 연관성이 높으며 배급수수료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배급사들이 광고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내고 판매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까지 포함시키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배급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송은 부과 받은 세금의 성격과 부과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특히 사업자로서 마땅히 지급해야 할 부가세를 다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부과를 받게 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

 

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

 

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

 

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객에게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 제1기: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제2기: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의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징수해

 

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변

 

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공급에 대한 대가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되며,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

 

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10% ×

 

20%(부가가치율)이 됩니다.

 

 

 

 

 

 

 

소득세 납부기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

 

할세부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해야 하는데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

 

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

 

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

 

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의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없

 

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소득세 신고기간에 맞게 신고를 하셔

 

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가가치세 가산세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소매업체에 판매한후 500억원이 넘는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등으로 A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A는 B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면세 금지금 도매업체를 인수한 후 과세대상 업체에 저렴하게 판매한뒤 판매대금을

 

바로 현금인출하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세금지금 제도는 금 도매업자가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로 2003년 7월 금

 

밀수 방지와 금지금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됬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면세 금지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가 면제됩니다. 그 외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부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A는 과세표준에 맞게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불법적인 수법을 쓰며 조세포탈을한것인데요. 부가가

 

치세는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를 구현하려는데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의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

 

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과세 거래가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연탄과 무

 

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등에 대하여는 세율을 영으로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10%으로 하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것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며, 대손 세액공제와 재고매입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안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경우,세금계산서 부실기

 

재,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 불성실,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조세변호사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일반적인 조세포탈에는 조세

 

범 처벌법이 적용되지만 포탈액수가 5억원 이상이 되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조

 

세포탈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것, 고의성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

 

세의 환급공제를 받을것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해서 더 궁

 

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포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

 

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조세형사소송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세

 

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

 

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

 

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및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증의 교부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동태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과세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가 되는것입니다.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 중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로서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

 

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에

 

의하여 성립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의 기

 

능, 거래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가지는데요.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가 없거나 그 기재가 잘못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세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

 

·재단 기타 단체 등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하지만,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

 

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

 

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기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이며, 이렇게 최

 

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

 

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경우나 타

 

인명의로 등록한경우에는 공급가액x1%의 가산세가 붙으며,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의경우도 마찬

 

가지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의 경우는 공급가액의2%가되며,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도 공급가액에 2%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 (매입의 10%)을 빼는 전단계 세액공제방

 

식에 의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데 이를 환

 

급이라 하는데요.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수출하는 재화, 국내에서 제공

 

하는 용역 등 영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매출세액이 영인 경우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부 되돌려주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환급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등 매입은 많았는데 매출이 적은 경우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지며 이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중 발생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때마다 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

 

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사건으로 인해 분쟁

 

이 생긴다면 세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포

 

탈 관련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하기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형사법,행정법,민법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

 

세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