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에관한 승소판례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심판과 분쟁 및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서 세무서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A와 자산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A는 그 부동산을 장단기 투숙객들에게 대여하는 등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2월 주식회사 A에 대한 2005~200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A가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시설의 임대로 보아 2007.10.1부터 2009.12.31까지 수분양자들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2월 청구인들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산출한 부가가치세 합계 159,801,21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서 필자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 측 대리인인 필자는 “주식회사 A가 청구인들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을 이용자들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의 임대는 주택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설령 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그 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듣고 주식회사 A에게 위탁하였고,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 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것이나 부동산의 임대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따라서 이 사안에서 쟁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우선 첫 번째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부동산은 비록 공부상으로는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관리회사인 주식회사 A가 내외국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 일수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주택임대업이라기보다는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두 번째 사안에 대해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숙박업과 주택임대업의 구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장기간의 숙박시설의 임대를 제외하고 이를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호텔 운영 등 단기적 임대를 제외시키고 있는 바, 숙박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주요 구분요소인 임대기간의 장단기에 관하여 숙박업의 근거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는 장단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초가 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는 월이나 연단위의 임대는 장기 숙박으로, 1일이나 1주일 단위의 임대는 단기숙박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1개월 이상 임대하는 세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일반인이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등기 및 청구인의 세금납부에 관하여, 서울시 종로구청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주 용도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 해당 부동산이 소유권보존등기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물대장상 ‘아파트’로 분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이를 주택임대업으로 인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점,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서 과세관청과 청구인 사이에 해당 부동산의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의 임대를 ‘주택임대’라고 알고 있던 중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주택임대업을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있었고 과세관청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시행하였다고는 하나,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부지침에 대해 청구인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지급수수료 전액을 손금산입하였고, 청구인은 분양광고에 의해 해당 부동산을 장기 임대할 경우 연 8.5%의 수익보장이 되는 주택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안내를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기를 기대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에게 청구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판결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로써 변호를 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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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비가 더 많이오는것 같습니다. 덕분에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 다들 퇴근길 넘어지지 않

 

게 조심히 살피며 걸으셔야 겠습니다.

 

 

 

어제는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법인세.특별소비세.증권거래세 등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의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

 

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며, 부가가치

 

세의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정신고기간

 

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

 

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사업자는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대

 

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거래기간.작성일자.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

 

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

 

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에 대

 

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에 대해서 불복으로 조세불복청구를 하시거나 조세문제로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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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상방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방

 

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간도록 할텐데요.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

 

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

 

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

 

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인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인 매입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에 필요

 

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일정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일정한 토지관

 

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사유

 

로 인하여 대손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대손세액

 

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사업자는 제 1기분은 1월1일부터 3

 

월 31일까지, 제 2기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이내에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와 함께 그 신고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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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영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음식점을 영업하다보면 부가가치세가 붙는데요. 오늘은 이 음식점영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세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출액x세율10%)-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마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인데요. 가공되지 않은 곡물과 과실, 육류, 생선 등의 식료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 부가가치세가 어떤때 붇는건지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우리가 음식접에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면 영수증에 보면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있는걸 보실 수 있을겁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면 사업자가 그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게 되는것이지요.

 

 

 


따라서 음식물을 소비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 있는 자는 음식점 사업자입니다. 상품 등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다는 표시와 함께 구분하여 받는다면 세법에도 맞는 방법이며, 주로 호텔이나 관광음식점 등에서는 구분하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건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포함되고, 권리에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며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음식점업은 이러한 용역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지는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중에서 신규사업자나 환급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납부자,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부진자,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공.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어느 음식점을 가든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데요. 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거나 유사한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금액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며 세액공제애 대한 궁금증이나 조세문제에서 분쟁이 생겨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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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물건을 거래하고 나면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보고 알아보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보통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소송변호사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과 뜻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거래하거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과정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와 보통세, 간접세에 속하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입니다.

이러한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인데요.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 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있으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로 하고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중 사업부진자나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쩡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 10%)=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새액=납부세액

 

 

 

 

 

 

지금까지 알려다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국가가 체택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도입한것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를 구현하려는데에 있습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라며 조세법률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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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아니라고 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2] 아파트 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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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의미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 소정의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의미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구「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하나로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술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이 인정된 자 또는 그와 동급 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를 말한다.

 

[2]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1호다목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으로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규정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하므로, 학력·경력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들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력, 자문 등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위와 같은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다목 소정의 기술용역 또는 기술지도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2호라목 소정의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등의 연구용역을 의미하고,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구「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내지 제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5]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7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무신고 안내를 한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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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주의요망

 

 

 

이번 달 25일은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라면 매출과 관련된 세금 납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조세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의 필수 조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 :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1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 및 과세대상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호, 제4조, 제49조 및 제67조).

 

부가가치세란사업자가영업활동을하는과정에서부가된가치에대해내는세금을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객에게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매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염두에 둘 것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ㆍ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제49조).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및 제37조제2항).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매출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말하며,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10% × 20%(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합니다.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ㆍ납부제도

 

간이과세자의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가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되며,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중요한 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소득세의 납부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며(「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말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진납부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 소득세의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

 

국세청 허위신고, 부당환급 차단 위해 세무조사 강화 나선다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앞두고 국세청이 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강화에 나섰는데요. 매출에 대한 고의 누락이나 허위신고 통한 세금의 부당 환급 사례를 차단이 목적입니다. 특히 대사업자, 호황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 발표해 관련 사업자들은 세금 신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조세 관련 분쟁이나 법률고민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세범칙소송변호사 등 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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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_예정고지_확정신고_조세행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가세 예정신고 / 예정고지 /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ㆍ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이윤(마진)'에 대해 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자율신고납부제도

 

부가가치세는 자율신고납부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율신고납부제도'는 세무서 대신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자율신고납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율신고제의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를 일단 믿은 뒤 탈루혐의가 발견되거나 신고내용과 다른 과세자료가 발생되면 세무조사를 거쳐 탈루세액을 추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은 제1기(1.1∼3.31)와 제2기(7.1∼9.31)로 나뉘고 납세자는 과세대상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제1기는 4월 25일까지이며 제2기는 10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타 첨부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러나 기존사업자 중 예정고지서를 고지 받은 사업자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예정고지세액 납부대신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과세대상 기간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로 나뉘고, 신고ㆍ납부기간은 제1기는 7월 25일까지이며 제2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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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이란?


 

부가가치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1976. 12. 22. 법률 제 293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내용


 

 

1) 유방재건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유방암 수술 후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유방 축소, 확대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유방암 수술 환자
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함

 

2) 사회적기업의 간병, 산후조리 및 보육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직접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

 

3)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확대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납부 사업장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4)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사업현황이 영세한 제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영위
하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농수산물 구매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2분에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함.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 1 ~ 6. 30

 예정신고

 1. 1 ~ 3. 31

 4. 1 ~ 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 ~ 6. 30

 7. 1 ~ 7. 25

 법인, 개인사업자

 제 2기

7. 1 ~ 12. 31

 예정신고

 7. 1 ~ 9. 30

 10. 1 ~ 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 공제새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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