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꼭 체크




직장인이라면 매 년 말부터 그 다음 해 초 사이에 찾아오는 연말정산이 중요한 행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 대신 부가세 신고라는 절차가 중요할 것인데, 보통 개인사업자는 매 해 1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부가세와 관련된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한 해의 과세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작년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이렇게 각 년도의 상, 하반기에 나눠서 두 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해야만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계산서의 제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산서라는 것은 면세 재화, 면세 용역 제공 시 거래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서 세액란을 비워두고 발급한 계산서입니다. 이 면세 계산서를 통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세액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누락하는 것 없이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만에 하나 누락을 할 경우 경정청구라는 것을 따로 진행해야만 과하게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현재 폐업한 상태인지도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머지 않아 다가오게 될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상당한 골칫거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잘 하면 세금을 알뜰하게 아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곤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인처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어렵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세무 과정에 대한 조력을 적극 해 줄 수 있는 법률적인 조언입니다. 세무에 대한 부분 역시 결국 법률적인 영역인 만큼 이에 대한 더 상세한 파악과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 선임을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라도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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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취소가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도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부가세 납부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영화 해외 촬영을 위해 독일 현지로 ATA까르네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현지 촬영 영상을 저장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바 있었습니다.

 



세관은 이 디스크가 아무 것도 수록되지 않은 빈 상태로 반출됐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됐기 때문에 ATA까르네를 이용해 반입한 대상이 아닌 수입 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영상물의 제작 비용을 디스크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28600만원의 부가세 납부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은 영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드라이브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디스크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디스크의 경우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결합해 제작한 영상물이 수록돼 수출 당시의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ATA까르네(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 관련 고시와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세 요건으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ATA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ATA협약을 맺은 74개국 간에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입니다.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도 부가세 납부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인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영화제작사인 ()ㄱ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지금까지 부가세 관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납부 관련 법률 분쟁이 있으시거나 조세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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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대상이?




국세기본법 제13 1 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 등기되지 않은 것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러한 법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부가세 면세 대상 등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약 4년간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18700만원과 종합소득세 16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 의무자 일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즉 재활용품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가세 과세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 측은 부가세 면세 관련 사안에 대해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활용품 판매 및 이로 인한 수익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4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면 재활용품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로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대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두고 관련법령상 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돼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지금까지 부가세 면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가세 등 조세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므로 부가세 면세 등 분쟁이 있으시다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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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면제 대상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물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세도 부가세면제 대상이 될까요? 부가세신고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A쇼핑은 AA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결제 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1000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세법은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부가세면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적립포인트의 경우 에누리액이 아니라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며 부가가치세를 물렸습니다.

 

이에 AA측은 적립포인트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하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적립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로 물건 구매 대가를 지급할지는 첫 거래가 아닌 2차 거래에서야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A쇼핑 등이 다른 AA그룹 계열사들과 AA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로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적립해준 부분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고 증정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신고 및 면제 관련하여 대법원은 AA쇼핑과 AA역사가 세무서 등 90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신고 및 면제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세신고나 면제대상의 경우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관련하여 법률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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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 처벌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에 따라 중고 자동차를 비사업자인 개인에게서 사들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매달 신고하면 매입가액에서 110분의 10(9.09%)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부가세환급금을 부정으로 받았을 시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중고차 수출과정에서 부가세 환급을 부정하게 받아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가진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폐차장에서 사들인 중고 차량을 개인에게 산 것처럼 세무서에 허위 신고해 부가세 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약 2년 동안 2,2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했으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30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B씨는 약 5년동안 5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중고차 수출활성화와 자원재활용 목적으로 개인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해주고 있으나 아무 증빙자료도 없이 전자신고만 하면 부가세 환급해 주는 것을 악용하게 되면 조세포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잘 몰랐다 거나 관련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세 전문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소송이나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조세 등은 다소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인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 발생 시 조세전문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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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리뷰20150714] 부가세 조세포탈 성립

여부, 부정환급 행위유무에 따라 판단돼

2015-07-14 10:11

 

 

 

부가가치세 탈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성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납세자가 본인의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해당 행위로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 집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조기 환급, 부정환급 역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의한 명확한 개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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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탈세하면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400억 원이 넘는 부가세를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해 고소득 전문직, 개인 사업자 약 7천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 검증을 진행하고 이로 약 44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회계사나 건축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개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조세 탈루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탈세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201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7월 27일까지로 국세청에서는 약 420만 사업자가 부가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개인일 경우 1~6월 매출, 법인의 경우 4~6월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탈세 우려가 되는 약 60만 명에게는 성실신고 지원 자료를 보내 탈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매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가가치세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적발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탈세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뤄지곤 하는데요. 카드 매출만 신고하거나 또는 손님에게 카드가 아닌 현금 유도를 하는 것, 현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 것 등은 조세탈루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지난 해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탈세를 적발하였는데요.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세하는 범죄가 가장 빈번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세청에서는 면밀하게 세금계산서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탈세 의도를 의심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 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세 탈루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지 않은 이상 처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는 등 부정 환급을 할 경우에도 수정 신고를 하거나 환급 세액을 반납함으로써 조세포탈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탈세로 인해 조세 부과징수가 일어났을 경우 세금소송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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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


음식점을 이용하게 되면 영수증 안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보거나 또는 매장 안에 부가세 별도 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매출액에서 10%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데요. 오늘은 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재화가 공급되는 각 거래 절차에서 발생한 이윤에 과세하는 것인데요. 육류나 곡물 등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을 판매할 때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세는 물건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자가 소득에 대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인데요.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때는 처음 물품의 가격에 바로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화 즉 상품이나 제품, 원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음식점 부가세도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사업자나 재화 등을 수입하는 사람이나 법인, 재단 등이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제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제2기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 기간이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제1기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한 후 7월 1일에서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또한 제2기는 10월 1일에서 25일간 예정신고를 거친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 간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소비자들은 물론 사업자는 반드시 음식점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부가세의 납부가 없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외에 부가세의 신고나 납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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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병원이나 의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작년 한해동안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의 기본 사항을 신고해야 했을 텐데요. 병원 부가세라 함은 환자를 진료한 후 진료비를 부과할 때 10% 받은 것을 매출세액 납부한 후 병원과 관련된 물품, 서비스 등의 구입에 따라 10%를 거래처에 지급한 것을 매입세엑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위해서 과세 또는 면세의 구분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많은 병원에서 과세가 적용되는 진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드 단말기를 통해 과세로 적용한 후 매출카드전표를 발행하여 진료비에서 10%를 추가적으로 납부한 때가 많았습니다.


만약 똑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진료하는 부위나 목적에 따라서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되는데요. 특별한 구별을 해놓지 않은 체 수납하는 직원도 이를 몰라 과세매출을 잡게 된 것입니다.

 

 


즉 병원에서 진행하는 진료 과목 중에서 과세 및 면세 진료 과목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납하는 직원에게도 이를 알려서 명확하게 진료비를 책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외에도 만약 환자가 현금으로 진료비를 낼 때 그 금액이 10만원이 넘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환자가 굳이 현금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때는 자진발급을 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액의 금액 즉 10만원 이하의 진료에 대해서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면 이를 수납으로 기재하여 환자의 이름과 진료날짜,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숙지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도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겨놓고 공제를 적합하게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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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가가치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제

 

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

 

게되면 요금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이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까다

 

로운 환급조건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조세민사변호사와 부가세환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

 

액보다 초과해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제도인걸 조세환급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수

 

시부과.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할 금액보다 많다면 과

 

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초과납부된 경우나 착오등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금액인데도 그에대해 착오납부가 됬다면 조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납세자가 과세간청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만환받을 수 있게 조세환급청구권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고 시효는 5년입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은 의무이행

 

지인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각 제소할 수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나 대법원 소재지 또는

 

법무부장관이 소재하는 수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매출보다 매입

 

세액이 많을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되지만,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

 

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

 

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되며 반면

 

매입 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는데요.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

 

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에 대한 사례중에 각종 세법상 환급세액제도의 인정취지 및 법령상 본세가 환

 

급된다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는지 여부와 외국산 완제품 주류를 내

 

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주류 수입시 주세의 부가

 

세로서 납부한 교육세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 중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도록 된 환급세액제도는

 

각 세법의 구조상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또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

 

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국세를 환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기술상,

 

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환급할 수 있을 뿐이고, 본세가 환급된다 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부가세

 

도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 교육세법 제14조제3항, 주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

 

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만이 환급대상이 되므로, 외국산 완제품 주류

 

를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위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부가세로서 납부한 교육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0002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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