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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14 부가세 계산에 대하여
  2. 2016.10.24 부가세 계산 수입관세면제

부가세 계산에 대하여



평창올림픽에 현물을 후원하는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세특례 제한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평창올림픽을 후원하는 국내기업이 현물을 후원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부가세를 83% 낮추는 과세특례이며 내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가가치세.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계산 부가세취소소송 사례


A사는 고객들에게 헤어와 메이크업을 제공하기 위해 미용 업체 3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체결 한 후 A사가 미용 업체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세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며 부가가치세 7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사가 세무서장에게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가 부과한 부가세 7800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미용 업체가 미용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산하의 근로자를 A사의 필요 때문에 일정 기간 인력을 공급했기 때문에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 공급받는 인력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세 계산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처럼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취소소송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세무서와 마찰로 내야 하지 않아도 된 조세를 낼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세금 관련 문제는 다른 법들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며 그 법률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부가세 계산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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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수입관세면제



정식으로 수입이 된 물건의 경우 세관을 통과하면서 관세를 내야 하나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관세포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가세 계산을 잘못하거나 수입관세면제 기준 등 부과대상 유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거나 부가가치세취소소송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취소소송 관련 판례로 부가세 계산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제작사인 A사는 영화 해외 촬영을 위해 독일 현지로 ATA까르네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현지 촬영 영상을 저장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바 있었습니다. 세관은 이에 대해 이 디스크가 빈 상태로 반출됐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됐기 때문에 수입 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하고 영상물의 제작 비용을 디스크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며 원고에게 28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은 영상물이 담긴 디스크 드라이브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디스크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디스크에는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함께 결합되어 제작한 영상물이 수록돼 수출 당시의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수입관세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ATA까르네(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 수입 통관 증서) 관련 고시와 관세법에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관세면제 요건으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영화 제작사인 ()A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계산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계산관련 법률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부가세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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