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7.09.28 부가세 납부 - 부과처분 취소
  2. 2017.05.30 부가세 납부 취소가
  3. 2016.05.10 부가세 납부 신고누락을
  4. 2015.05.11 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

부가세 납부 - 부과처분 취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의 가맹점이 아는 카드사가 국세청에 대신 내는 제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면 사업자는 매출의 10%를 자진 신고하여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신고 납부 체재는 탈세의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를 바꾸게 된 것인데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이를 작동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가세 납부 관련 사례

 

수원지방법원이 A도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ㄱ대교 부가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A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10억 원을 되돌려 받게 되었는데요. 국세청은 2014년 7월경에 A도를 ㄱ대교 임대사업가로 추정하여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A도가 ㄱ대교의 임대 수익으로 번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부과하였는데요. A도는 이러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도는 ㄱ대교를 주식회사 ㄱ대교에 30년간 위탁 운영을 하게 하고, 2008년 5월부터 주식회사 ㄱ대교에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위 기간은 A도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도가 위탁협약을 한 시기가 2002년이며 A도를 임대사업자로 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7년에 새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에 첫 협약 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방법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 5월에 실제적인 계약을 하였다고 하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부가세 납부 소송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A도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결국 승소를 받은 사례였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과세 당했던 세금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와 같은 커다란 소송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 또한 이러한 부당한 부가세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납부와 같은 소송은 세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으며 세법 관련 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부가세 납부와 관련된 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부가세 납부 취소가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도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부가세 납부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영화 해외 촬영을 위해 독일 현지로 ATA까르네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현지 촬영 영상을 저장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바 있었습니다.

 



세관은 이 디스크가 아무 것도 수록되지 않은 빈 상태로 반출됐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됐기 때문에 ATA까르네를 이용해 반입한 대상이 아닌 수입 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영상물의 제작 비용을 디스크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28600만원의 부가세 납부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은 영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드라이브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디스크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디스크의 경우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결합해 제작한 영상물이 수록돼 수출 당시의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ATA까르네(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 관련 고시와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세 요건으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ATA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ATA협약을 맺은 74개국 간에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입니다.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도 부가세 납부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인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영화제작사인 ()ㄱ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지금까지 부가세 관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납부 관련 법률 분쟁이 있으시거나 조세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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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부가세 납부 신고누락을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서 부가세신고 누락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주유소들과 석유류에 대한 소비대차거래를 하며 부가세 납부 때에도 부가세신고 누락했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1~2기에 10억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후 다른 주유소들로부터 작성일을 거래일자로 해 소급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 누락분에 대한 매출세액에다 가산세를 더해 1억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승소했었습니다.

 


본 재판은 대법원까지 올라 갔고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의 해석상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비춰 그 매입세액의 공제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2항 제1호의 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가세 납부 및 부가세신고 누락 등에 대한 판결은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납세자들은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서 유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가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해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


음식점을 이용하게 되면 영수증 안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보거나 또는 매장 안에 부가세 별도 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매출액에서 10%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데요. 오늘은 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재화가 공급되는 각 거래 절차에서 발생한 이윤에 과세하는 것인데요. 육류나 곡물 등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을 판매할 때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세는 물건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자가 소득에 대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인데요.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때는 처음 물품의 가격에 바로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화 즉 상품이나 제품, 원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음식점 부가세도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사업자나 재화 등을 수입하는 사람이나 법인, 재단 등이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제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제2기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 기간이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제1기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한 후 7월 1일에서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또한 제2기는 10월 1일에서 25일간 예정신고를 거친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 간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소비자들은 물론 사업자는 반드시 음식점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부가세의 납부가 없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외에 부가세의 신고나 납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