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6.09 조세변호사 부가세 대상은?
  2. 2016.01.10 관세 부가세 대상 어떤 것

조세변호사 부가세 대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쓰레기를 팔아 거둔 수익도 사업소득에 해당될까요? 관련 판례로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약 4년간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18700만원과 종합소득세 16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 일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활용품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될 수 없다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활용품 판매 및 이로 인한 수익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약 4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면 재활용품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 즉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대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3 1 1호를 언급하며 이 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음을 알리는 것뿐 관련법령상 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돼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즉 본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변호사가 필요하시거나 관련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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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가세 대상 어떤 것 



촬영한 영상물도 관세 부가세에 해당되어 부과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최근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사인 A사는 지난 2012년 영화 B의 해외 촬영을 위해 독일 현지로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현지 촬영 영상을 저장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세관 측은 "이 디스크가 아무 것도 수록되지 않은 빈 상태로 반출됐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됐기 때문에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를 이용해 반입한 대상이 아닌 수입 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한다”고 하며 “영상물의 제작 비용을 디스크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2억8600여만원의 관세 부가세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이러한 관세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영화 ‘B'의 제작사인 A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은 영상물이 담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디스크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이 디스크에는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결합해 제작한 영상물이 수록돼 수출 당시의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 관련 고시와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세 요건으로 '해외에서 제조 및 가공 등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해외 구매액, 현지 운송비, 현지 세금 등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세 및 관세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요. 다만 미국 물품 구매의 경우 목록통관인 간소화 제도로 인해 20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 중 내국세에게 부과되는 관세 부가세는 재화를 수입하는 거래에서 부과됩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여러 상황이나 관련 법에 따라 관세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관세 부가세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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