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꼭 체크




직장인이라면 매 년 말부터 그 다음 해 초 사이에 찾아오는 연말정산이 중요한 행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 대신 부가세 신고라는 절차가 중요할 것인데, 보통 개인사업자는 매 해 1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부가세와 관련된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한 해의 과세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작년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이렇게 각 년도의 상, 하반기에 나눠서 두 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해야만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계산서의 제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산서라는 것은 면세 재화, 면세 용역 제공 시 거래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서 세액란을 비워두고 발급한 계산서입니다. 이 면세 계산서를 통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세액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누락하는 것 없이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만에 하나 누락을 할 경우 경정청구라는 것을 따로 진행해야만 과하게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현재 폐업한 상태인지도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머지 않아 다가오게 될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상당한 골칫거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잘 하면 세금을 알뜰하게 아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곤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인처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어렵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세무 과정에 대한 조력을 적극 해 줄 수 있는 법률적인 조언입니다. 세무에 대한 부분 역시 결국 법률적인 영역인 만큼 이에 대한 더 상세한 파악과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 선임을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라도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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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 및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고지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3년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 받지 못합니다.

 


최근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판례로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세관장을 상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다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본 부가세 신고 관련 사안에 대해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하여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세 신고 등에 대한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신고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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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부가세 신고 후에






최근 A대기업 B 전 부회장이 주식의 주당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보고 431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는데요. 이에 B 전 부회장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그 후 B 전 부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 300억원이 넘는 가산금이 쌓였으며 국세청이 39억여원을 강제로 추징한 뒤 남은 세금체납이 710억여원에 이르는 상황이라 화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세금체납과 관련해서 부가세 신고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 등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8,6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 및 환급 받은 탈세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금지금 변칙거래를 이용한 탈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1000억원의 부가세를 포탈하고 부정환급 받은 금 수입업자 ㄱ씨 등 30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탈세조직들에 의해 8,600억원 상당의 부가세 포탈 및 환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에서 금을 수입 후 재가공을 통해 다시 수출할 것처럼 꾸며 면세를 적용 받아서는 부가세 포탈을 위해 설립된 일명 업체에게 넘겼는데요. 그 후 다른 도매상에 넘기는 과정에서 부가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신고 후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포탈을 위해 설립된 업체인 폭탄업체는 부가세 신고 후 포탈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매입가격 보다 싼 가격으로 다른 도매상을 거쳐 수출업자에게 넘기고 수출업자는 다시 실제 수입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금을 재수출하게 되는 데요


이러한 금 유통과정에서 폭탄업체는 부가세 포탈액에서 덤핑으로 인한 손해액을 뺀 이익을 챙기게 되고 수출업자는 부가세 환급에 따른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는 폭탄업체로부터 받았어야 할 부가세를 수출업체에게 환급해주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국세청 및 관세청과 연계해 세금체납 및 포탈 혐의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 부과처분을 하고 탈세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배후조종자 등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편 범행가담자들이 부정 환급 받은 부가세 및 은닉재산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체납 및 부가세 신고 등에 대해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체납 및 부가세 포탈의 경우 다양한 사례로 언론에 최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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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


음식점을 이용하게 되면 영수증 안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보거나 또는 매장 안에 부가세 별도 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매출액에서 10%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데요. 오늘은 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재화가 공급되는 각 거래 절차에서 발생한 이윤에 과세하는 것인데요. 육류나 곡물 등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을 판매할 때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세는 물건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자가 소득에 대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인데요.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때는 처음 물품의 가격에 바로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화 즉 상품이나 제품, 원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음식점 부가세도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사업자나 재화 등을 수입하는 사람이나 법인, 재단 등이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제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제2기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 기간이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제1기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한 후 7월 1일에서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또한 제2기는 10월 1일에서 25일간 예정신고를 거친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 간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음식점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소비자들은 물론 사업자는 반드시 음식점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부가세의 납부가 없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외에 부가세의 신고나 납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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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병원이나 의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작년 한해동안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의 기본 사항을 신고해야 했을 텐데요. 병원 부가세라 함은 환자를 진료한 후 진료비를 부과할 때 10% 받은 것을 매출세액 납부한 후 병원과 관련된 물품, 서비스 등의 구입에 따라 10%를 거래처에 지급한 것을 매입세엑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위해서 과세 또는 면세의 구분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많은 병원에서 과세가 적용되는 진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드 단말기를 통해 과세로 적용한 후 매출카드전표를 발행하여 진료비에서 10%를 추가적으로 납부한 때가 많았습니다.


만약 똑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진료하는 부위나 목적에 따라서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되는데요. 특별한 구별을 해놓지 않은 체 수납하는 직원도 이를 몰라 과세매출을 잡게 된 것입니다.

 

 


즉 병원에서 진행하는 진료 과목 중에서 과세 및 면세 진료 과목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납하는 직원에게도 이를 알려서 명확하게 진료비를 책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외에도 만약 환자가 현금으로 진료비를 낼 때 그 금액이 10만원이 넘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환자가 굳이 현금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때는 자진발급을 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액의 금액 즉 10만원 이하의 진료에 대해서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면 이를 수납으로 기재하여 환자의 이름과 진료날짜,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숙지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병원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도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겨놓고 공제를 적합하게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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