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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17 부가세 환급금 처벌이


부가세 환급금 처벌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에 따라 중고 자동차를 비사업자인 개인에게서 사들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매달 신고하면 매입가액에서 110분의 10(9.09%)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부가세환급금을 부정으로 받았을 시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중고차 수출과정에서 부가세 환급을 부정하게 받아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가진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폐차장에서 사들인 중고 차량을 개인에게 산 것처럼 세무서에 허위 신고해 부가세 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약 2년 동안 2,2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했으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30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B씨는 약 5년동안 5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중고차 수출활성화와 자원재활용 목적으로 개인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해주고 있으나 아무 증빙자료도 없이 전자신고만 하면 부가세 환급해 주는 것을 악용하게 되면 조세포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잘 몰랐다 거나 관련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세 전문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소송이나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조세 등은 다소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인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 발생 시 조세전문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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