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세부과






부동산을 공동중개 한 사람이 약정과 달리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나누지 않고 횡령하는 바람에 일부 중개수수료를 받았어도 받지 못한 중개수수료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까요? 판례를 통해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세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함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모텔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ㄴ씨는 수수료로 1억원을 받았으나 6,000만원을 받은 것처럼 ㄱ씨를 속여 3,000만원만 나눠준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세무서에서 자신에게 5,000만원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 ㄱ씨가 횡령으로 실제 받지도 못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경정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때 부가세 납부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중개 한 자가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나누지 않고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은 두 사람 사이의 채권 및 채무관계에 불과할 것이므로 부과세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본 사안을 요약하자면 일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어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가세 등 조세관련 분쟁이나 소송은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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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처분취소소송 사례는 조세형사사건변호사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정한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해야 가산세 또는 부가세 등을 피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시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부가세처분을 받았다면 납부하지 못한 소명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토지의 취득 시점과 납부 기한을 모르다가 부가세 처분을 받자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ㄱ백화점은 판교 역세권의 중심 상업용지에 약 13만 ㎡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와 호텔 및 백화점 등의 상업 시설이 있는 건축 연 면적 약 119만 ㎡의 복합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였는데요.


ㄱ백화점은 위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사업 시행자로 A업체를 선정하고 A업체에게서 2011년 백화점 부지 약 2만 2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후 위 백화점은 2013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올 8월에 개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ㄱ백화점이 있는 분당 구청은 감사원으로부터 ㄱ백화점의 가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요청을 받고 ㄱ백화점에 약 280억 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ㄱ백화점은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백화점은 토지를 얻게 된 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법 재판부는 부과세처분취소소송에 대해 ㄱ백화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ㄱ백화점은 사업 시행자인 A업체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는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만 별개로 구분하여 사실상의 취득을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ㄱ백화점의 주장에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개별적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분당구청이 2014년에 부가세 약 200억 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백화점은 당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부과된 세금 약 70억원에 대해서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는데요.


위처럼 부가세 처분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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