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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14 부가세신고 면제 대상
  2. 2016.05.10 부가세 납부 신고누락을

부가세신고 면제 대상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물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세도 부가세면제 대상이 될까요? 부가세신고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A쇼핑은 AA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결제 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1000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세법은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부가세면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적립포인트의 경우 에누리액이 아니라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며 부가가치세를 물렸습니다.

 

이에 AA측은 적립포인트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하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적립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로 물건 구매 대가를 지급할지는 첫 거래가 아닌 2차 거래에서야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A쇼핑 등이 다른 AA그룹 계열사들과 AA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로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적립해준 부분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고 증정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신고 및 면제 관련하여 대법원은 AA쇼핑과 AA역사가 세무서 등 90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신고 및 면제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세신고나 면제대상의 경우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관련하여 법률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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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신고누락을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서 부가세신고 누락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주유소들과 석유류에 대한 소비대차거래를 하며 부가세 납부 때에도 부가세신고 누락했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1~2기에 10억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후 다른 주유소들로부터 작성일을 거래일자로 해 소급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 누락분에 대한 매출세액에다 가산세를 더해 1억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승소했었습니다.

 


본 재판은 대법원까지 올라 갔고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의 해석상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비춰 그 매입세액의 공제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2항 제1호의 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가세 납부 및 부가세신고 누락 등에 대한 판결은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납세자들은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서 유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가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해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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