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부가세처분취소


 

상가 임대 용역을 제공 했다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잃어 임대할 권한이 없어졌다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 판례로 상가임대료 부가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A상가개발조합은 1870개 점포로 구성된 빌딩을 신축한 뒤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한 바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에게 토지 사용료 1140억원을 미리 받았는데요. 그러나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조합 측은 토지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가임대료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조합 측 주장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상가임대료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 권한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했다면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A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2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부가세처분취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가임대료 부가세 등 조세소송은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를 초기에 선임하여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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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거부 및 부가세처분취소소송




얼마 전 건물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공사를 하면서 장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공사금액을 정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년도에 이미 완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이듬해에 발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 관리단은 2011년 강남역 부근에 집중호우가 내려 건물이 침수돼 피해가 발생하자 복구공사를 위해 공사업체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면서 공사가액의 지급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이후 공사업체들은 같은 해 말 공사를 모두 끝냈고 관리단은 같은 해 10월 말 공사 대금 중 일부인 2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2012년 초에 3차례에 걸쳐 36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세무서는 "공사가 2011년 하반기에 모두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돼 사실과 다르다"고 하며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을 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중 일부라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최근 서울 A관리단 협의회가 관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처분취소소송에서 "2012 1기분 부가가치세 26000여만원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4600만원의 부가세처분취소한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계약 자체는 2011 8월 성립했다 하더라도 부가돼 있는 특기조건은 공사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공사대금을 추후에 관리단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됐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2 1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세처분취소소송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환급거부처분 등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조세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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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가산세 처분에는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얼마 전 건설사로의 부가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취소를 선고 받은 최초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건설사 부가세처분취소소송 승소가 내려짐과 동시에 앞으로 여러 건설사들도 가산세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사의 가산세 처분 사례와 취소소송 판결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2007년 4월에 서울시의 한 도시개발사업 단지의 택지 개발 공사를 담당하였는데요. 해당 공사는 약 85㎡ 이상의 주택 면적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공사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 9월에 감사를 진행하여 사업지구 안의 국민주택 규모와 초과 규모의 공사를 모두 건설할 때는 전체 세대 중에서 국민주택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ㄴ공사에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20133년에 ㄴ공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택지조성 공사에 대한 세금 면제 비율을 잘못 적용시켰다며 ㄱ건설사를 포함한 약 40여 곳에 부가가치세 약 230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가산세 약 17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ㄴ공사 역시 5억원의 가산세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가산세를 부과 받은 건설사들은 현재 부가세처분취소소송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고 공사 단계 초기부터가 국민주택 모두에 해당될 때 세금면제 범위가 과다하게 넓혀질 수 있는 오류를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대해서 국민주택 건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ㄱ건설사의 공사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다만 부가세 면제로 알고 있던 건설사로 벌금형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가산세와 부가세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가산세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ㄴ공사의 지시에 따라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탈세 의도가 아닌 지시에 따른 세금 미납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국세청과 지자체의 면제 대상에 대한 규정이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조세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부과세처분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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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처분취소소송 사례는 조세형사사건변호사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정한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해야 가산세 또는 부가세 등을 피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시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부가세처분을 받았다면 납부하지 못한 소명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토지의 취득 시점과 납부 기한을 모르다가 부가세 처분을 받자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ㄱ백화점은 판교 역세권의 중심 상업용지에 약 13만 ㎡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와 호텔 및 백화점 등의 상업 시설이 있는 건축 연 면적 약 119만 ㎡의 복합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였는데요.


ㄱ백화점은 위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사업 시행자로 A업체를 선정하고 A업체에게서 2011년 백화점 부지 약 2만 2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후 위 백화점은 2013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올 8월에 개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ㄱ백화점이 있는 분당 구청은 감사원으로부터 ㄱ백화점의 가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요청을 받고 ㄱ백화점에 약 280억 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ㄱ백화점은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백화점은 토지를 얻게 된 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법 재판부는 부과세처분취소소송에 대해 ㄱ백화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ㄱ백화점은 사업 시행자인 A업체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는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만 별개로 구분하여 사실상의 취득을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ㄱ백화점의 주장에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개별적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분당구청이 2014년에 부가세 약 200억 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백화점은 당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부과된 세금 약 70억원에 대해서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는데요.


위처럼 부가세 처분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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