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4월 10일 금강일보]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탈, 허위 명의 등 

억울한 조세포탈 혐의 조세법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이준근 변호사는 금강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세포탈소송에서는 세법이나 관련 법령의 해석, 효율적인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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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부가세 신고 후에






최근 A대기업 B 전 부회장이 주식의 주당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보고 431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는데요. 이에 B 전 부회장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그 후 B 전 부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 300억원이 넘는 가산금이 쌓였으며 국세청이 39억여원을 강제로 추징한 뒤 남은 세금체납이 710억여원에 이르는 상황이라 화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세금체납과 관련해서 부가세 신고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 등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8,6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 및 환급 받은 탈세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금지금 변칙거래를 이용한 탈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1000억원의 부가세를 포탈하고 부정환급 받은 금 수입업자 ㄱ씨 등 30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탈세조직들에 의해 8,600억원 상당의 부가세 포탈 및 환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에서 금을 수입 후 재가공을 통해 다시 수출할 것처럼 꾸며 면세를 적용 받아서는 부가세 포탈을 위해 설립된 일명 업체에게 넘겼는데요. 그 후 다른 도매상에 넘기는 과정에서 부가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신고 후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포탈을 위해 설립된 업체인 폭탄업체는 부가세 신고 후 포탈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매입가격 보다 싼 가격으로 다른 도매상을 거쳐 수출업자에게 넘기고 수출업자는 다시 실제 수입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금을 재수출하게 되는 데요


이러한 금 유통과정에서 폭탄업체는 부가세 포탈액에서 덤핑으로 인한 손해액을 뺀 이익을 챙기게 되고 수출업자는 부가세 환급에 따른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는 폭탄업체로부터 받았어야 할 부가세를 수출업체에게 환급해주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국세청 및 관세청과 연계해 세금체납 및 포탈 혐의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 부과처분을 하고 탈세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배후조종자 등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편 범행가담자들이 부정 환급 받은 부가세 및 은닉재산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체납 및 부가세 신고 등에 대해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체납 및 부가세 포탈의 경우 다양한 사례로 언론에 최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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