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부가세환급 포탈로?





 

수출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순도 99.5%이상 금괴 등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해 5,800억원의 부가세환급 및 포탈로 은닉재산을 만든 한 탈세조직이 검찰에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검찰은 얼마 전 900억원의 부가세환급 및 포탈한 금 수입업자 ㄱ씨 등 30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탈세조직들에 의해 5,800억원 상당의 부가세 포탈 및 환급으로 은닉재산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금을 수입하여 재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할 것처럼 가장해 면세를 적용 받아서 폭탄업체에게 넘겼다가 다른 도매상에 넘기는 과정에서 신고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신고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바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구조로 최근 국내 업체들끼리 뺑뺑이 거래를 통해 부정적인 부가세환급 및 포탈하는 수법과 세금계산서를 갖추기 위한 도매업체인 자료상을 만들고 밀수금 등 무자료 금을 구입해서 수출 한 뒤 부가세를 부정 환급 받는 수법도 포착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탈세조직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지도 않은 세금을 부정 환급 받아 국가 재정을 훔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컴퓨터 CPU 등 고가품을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만드는 유사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본 사안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금지금 탈세업체의 반복적인 거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은 2개 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한 구매승인서를 발급해서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한 7개 은행에 대해 15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포탈 등 은닉재산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포탈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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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가가치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제

 

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

 

게되면 요금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이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까다

 

로운 환급조건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조세민사변호사와 부가세환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

 

액보다 초과해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제도인걸 조세환급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수

 

시부과.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할 금액보다 많다면 과

 

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초과납부된 경우나 착오등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금액인데도 그에대해 착오납부가 됬다면 조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납세자가 과세간청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만환받을 수 있게 조세환급청구권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고 시효는 5년입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은 의무이행

 

지인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각 제소할 수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나 대법원 소재지 또는

 

법무부장관이 소재하는 수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매출보다 매입

 

세액이 많을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되지만,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

 

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

 

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되며 반면

 

매입 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는데요.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

 

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에 대한 사례중에 각종 세법상 환급세액제도의 인정취지 및 법령상 본세가 환

 

급된다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는지 여부와 외국산 완제품 주류를 내

 

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주류 수입시 주세의 부가

 

세로서 납부한 교육세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 중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도록 된 환급세액제도는

 

각 세법의 구조상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또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

 

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국세를 환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기술상,

 

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환급할 수 있을 뿐이고, 본세가 환급된다 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부가세

 

도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 교육세법 제14조제3항, 주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

 

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만이 환급대상이 되므로, 외국산 완제품 주류

 

를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위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부가세로서 납부한 교육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0002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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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환급청구소송'은 민사아닌 행정소송 - 대법원 판결변경




대법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다책정된 부가가치세와 실제 납입해야 할 세액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공법상 권리

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신탁이 정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관할

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신탁은 2009년 3월 A건설회사로부터 13억 7,6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수

받았습니다. A신탁은 A사를 대리해 파주세무서에 채권양도 통지한 뒤 양수금 지급을 청구

했으나 세무서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A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는 13억 7,600만원을 지급하가'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환급세액 반환청구소송은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심리,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행정법원인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그 존재여부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의 당사자들은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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