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종류..

조세행정 2013.06.10 15:02

 

조세의 종류..

- 조세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상세와 임시세

 

세금이 해마다 규칙적이며 계속적으로 부과 · 징수 되는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부과· 징수 되는지에 따른 구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세의 기원은 전쟁이나 그 밖의 임시적 필요에 따라 징수된 임시세였으나 오늘날은 경상세가 원칙이고, 임시로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때에는 공채 등 세금 이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세와 목적세

 

세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경비로 쓰이는 것을 보통세,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목적세라 합니다. 오늘 날에는 보통세가 원칙입니다.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대표적인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본 예산에 흡수하는 게 통례입니다. 이를 위해 목적세는 대개 종료시점을 못박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세금이 직접세이고,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인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교육세,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 등이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 징수가 용이 합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여지가 많습니다.

 

 

 

 

 

독립세 · 부가세 · 균일세 · 비례세 · 누진세 · 역진세 · 누퇴세

 

◆ 부가세는 다른 단체가 부과한 세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독립세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다른 단체가 부과하는 세금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설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 균일세는 납세능력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대소와 관계없이 동률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 누진세는 과세표준액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역진세는 과세표준액이 많아질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누퇴세는 어느 일정한 과세표준까지는 세율이 상승하지만, 그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동률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으로, 누진세의 특례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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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환급청구소송'은 민사아닌 행정소송 - 대법원 판결변경




대법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다책정된 부가가치세와 실제 납입해야 할 세액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공법상 권리

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신탁이 정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관할

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신탁은 2009년 3월 A건설회사로부터 13억 7,6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수

받았습니다. A신탁은 A사를 대리해 파주세무서에 채권양도 통지한 뒤 양수금 지급을 청구

했으나 세무서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A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는 13억 7,600만원을 지급하가'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환급세액 반환청구소송은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심리,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행정법원인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그 존재여부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의 당사자들은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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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정의와 조세의 종류에 대하여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부과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조세의 부과 성격과 납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상세와 임시세

 

세금이 해마다 규칙적이며 계속적으로 부과, 징수되는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부과, 징수되는지에 따른 구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세의 기원은 전쟁이나
그 밖의 임시적 필요에 따라 징수된 임시세였으나 오늘날은 경상세가 원칙이고, 임시로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떄에는 공채 등 세금 이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세와 목적세

 

세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경비로 쓰이는 것을 보통세,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보통세가 원칙입니다.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대표적인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본 예산에 흡수하는게 통례입니다. 이를 위해 목적세는 대개
종료시점을 못박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예를 들면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됐던 방위세가 지난 91년 폐지됐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당이득세, 재산세가 있으며, 납세 의무자는 그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
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입니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 관세같은
소비세와 인지세, 등록세, 통행세같은 유통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여지가 많습니다.

 

 

 

 

 

 

 

 

독립세/부가세/균일세/비례세/누진세/역진세/누퇴세

 

독립세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다른 단체가 부과하는 세금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설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 다른 단체가 부과한 세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균일세 : 납세능력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비례세 : 과세표준의 대소와 관계 없이 동률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 : 과세표준액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역진세 : 과세표준액이 많아질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퇴세 : 어느 일정한 과세표준까지는 세율이 상승하지만, 그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동률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으로 누진세의 특례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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