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을 어떻게 해야



국세 중의 하나인 소득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하지만 내 소득에 비해 소득세가 부과가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처분취소소송에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과세 혹은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 징수금에 대해 심사 혹은 심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다시 검토해보는 것인데요.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화되고 따라서 납부의 의무도 동시에 소멸 하게 되는 것이 부과처분취소소송 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ㄱ 회사에 200억 원 정도를 빌려주고 그 이자로 5억 원을 받은 뒤 B씨 외에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그 소재의 세무서는 B씨가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요. 그러자 B씨는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 신분이 되어,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C씨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줬지만 실제로는 ㄱ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A씨를 통해 이자를 받은 적은 없다고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원고승소로 종료되었는데요. 수수료를 받는 조건만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즉 B씨에게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정말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돈에 관련되었고 한 국가의 세무,  국세를 담당하는 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이라고 판단하는 항목이 정말 소득인지, 그로 인해 본인이 득을 크게 보는지 등 하나하나 살펴가며 중요한 부분을 잘 잡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등을 직접 알아보기가 굉장히 번거로운데요.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체력이 많이 소비됩니다.

 

하지만 조세소송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복잡한 고민과 무거운 짐을 덜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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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법인세 부과를



세금 관련 부과처분취소소송이 무엇일까요? 부과취소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지 않으면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과세처분을 법에 따라 그 효력을 잃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세금을 내는 행위는 부과 결정과, 세입 징수관의 징수 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세금이 국고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부과취소를 하게 되면 이러한 징수 결정이 취소되어 납부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부과취소를 결정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회사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 당시 이사회의 의장이던 B씨에게 상여금 8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B씨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며 A사에 35억여 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씨의 상여금은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B씨가 지배주가 아닌 것을 고려하여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이사회의 의장이자 창업주인 B씨에 대해 각 연도 임대수입의 10%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한 내용은 별다른 지급기준 없이 잉여 자본을 처분을 위한 것으로 구색만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1심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A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세한 금액 중 9억 3000만 원을 징수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미리 정해놓은 회사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익을 처분하기 위해 그런 경로를 사용했다면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위 사례는 상여금이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상여금이 상여금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회사의 여윳돈을 처분할 계획으로 설계되었다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사안에 휘말리셨거나 억울하게 법인세가 많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았어야 할 법인세가 나왔다면 법률가의 도움과 함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 관련 문제가 있으시거나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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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억울한 부과처분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의 경우 조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과 같은 조세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특징을 잘 알고 임하는 것이 차후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분쟁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개발조합은 1880개 점포로 구성된 빌딩을 신축한 뒤 1600개의 점포를 분양한 바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에게 토지 사용료 1140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요.

 


조합은 토지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조합의 경우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본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 권한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했다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인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2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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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법인 부가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법인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전문변호사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카지노가 해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고객모집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 A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ㄱ사는 2008년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업체에 2010년까지 수수료 334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관련 세무서는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해 2011 9월부터 10월까지 ㄱ사에 총 3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는데요. ㄱ사는 "모집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은게 아니라 동업관계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필리핀 고객 모집업체가 고객 모집 외에 카지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용역공급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세무서의 법인 부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도 "용역공급계약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롤링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조세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 대법원은 ㄱ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수수료에 대한 법인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양측이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로는 고객 모집업체가 카지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손실과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고 설명하며 "모집업체가 고객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는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카지노가 할인 차원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이며 "고객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탓에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을 모집업체를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법인 부가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소송의 경우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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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주권이나 지분 등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법에 따라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외국 유가증권시장으로 상장이 된 주권을 양도할 때,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할 때는 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증권거래세의 부당한 부과에 대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권을 양도할 때는 일정한 조건을 달아 비과세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 의무자는 대체 결제를 하는 사람이나 증권회사, 양도자 등이 되며 해당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를 양도 시기로 보는데요.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합니다.

 

 


한편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은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약 890억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위 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권을 양도할 때는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때와 동일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2010년도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의 심리를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의 중점으로는 연금 업무의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위탁 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를 국가의 주식 양도로 볼 것인지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2010년도 이뤄진 주식거래에 대해 부과된 증권거래세의 취소 여부로 이미 납부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최종적으로 승소한 국민연금공단은 약 890억 원을 환급 받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전에도 1차 소송을 통해 약 143억 원을 환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세금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부과처분 또는 환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세금 환급 등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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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

 

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

 

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

 

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되는데요.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

 

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심판 혹은 행정소

 

송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

 

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인데요.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관세의 부과는 외

 

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를 부과처분을 받았을경우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

 

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세법 제33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

 

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의미에 대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제3항에서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

 

한 장려금’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제4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은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

 

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내 공급가액만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및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

 

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

 

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이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의 한 요소인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일반적

 

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

 

상, 과세가격 산정의 다른 요소들 또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

 

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금액 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의 부속서 Ι 주해 총설은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회계원칙자세한 관행 및 절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

 

범위한 지침이 될 수 있고, 이 협약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세관 당국은 당해 조

 

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

 

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서 별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볼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 제38조는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

 

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금융감독원은 2006. 11. 24. ‘재무보고에 관한 실

 

무의견서’에서 대량 구매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

 

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

 

량으로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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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증액 경정처분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경우에

 

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

 

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하는데요. 세무서장으로부터 예를들어 3,000만원의 과세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이를 2,000만원으로 감액하는 과세처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부당한것으로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할 경우 세무서장의 어느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최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 세무서장의 경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과세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면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최초의

 

처분은 경정처분으로 그 내용이 수정된 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최초의 처분에 대한 대

 

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

 

원장이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과세관청이 그 결정에 맞추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

 

소.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

 

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여겨 다투는 경우에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판례는 감액 경정처분의 경우 위와 같이 원처분의 일부취소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위 예시 사례의 경

 

우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의 경정처분을 대

 

상으로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판례가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

 

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여 새로운 증액 경정처분을 별도의 처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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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부과처분취소소송

 

이라고 합니다. 이는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조세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이미 납부

 

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등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징수처분취소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이중 부과처분취소소송이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각결정문을 받았다면 90일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기간이 자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판례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기재 방식 및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

 

나 그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

 

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인 경우,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

 

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의 의미

 

와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및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

 

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은 국세의 징수에 부수

 

하는 처분으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만, 그 반환 지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뿐이므로,납세의무와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

 

또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고 그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징수처분

 

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

 

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나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 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

 

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말하는‘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

 

액’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

 

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물납재

 

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

 

닙니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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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액과세의 방법과 입증책임, 그리고 부과처분이

실액과세로서 적법한지 여부

 

 

 

 

 

 

 

실액과세의 방법과 입증책임, 그리고 부과처분이 실액과세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사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세무서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02구합11356)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1974년부터 P시에서 장어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1997년 9월 법인을 설립하였다. 해당세무서는 A씨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2,314,511,164원을 매출액 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하여는 2001년 2월 12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각 부과 및 고지하였다.

 

이에 A씨와 법인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A씨와 법인의 심사청구 내용 중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지만 나머지 청구들은 기각 결정하였다.

 

이러한 심사결정에 따라 해당 세무서는 A씨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감액경정, 종합소득세에 대해 감액경정,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해 감액경정 또는 증액 경정하였다.

 

 

실액과세의 방법과 입증책임 여부

 

그러나 A씨는 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당변호인으로서 필자는 우선 관계법령인 국세기본법 제16조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에 대해 주장하였다.

 

이들 법령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된다.

 

위 사례의 경우 해당 세무서의 A씨와 법인에 대한 당초의 처분이 관계법령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추계과세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세무서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인 A씨와 법인이 세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그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해당 세무서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A씨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세무서가 당초 부과 처분 시 A씨와 법인이 매출 누락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에서 심사청구결정으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497,470,000원이 모두 매출액 신고 시 누락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A씨와 법인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매출액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매출누락액과 A씨와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해당 세무서에 있다.

 

 

부과처분이 실액과세로서 적법한지 여부

 

또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수표금에 대해서는 해당 수표들의 발행은행, 발행일, 뒷면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해당 세무서는 이 금액을 1998년도 제2기분 매출누락액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법인이 2997사업연도부터 2001년까지 각 해당 사업연도의 현금매출액을 각각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세무서가 일부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 전체를 A씨와 법인이 매출액 신고 시 누락한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당초 부과처분을 한 점, 이때 해당 세무서가 수표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씨와 법인이 매출액 신고 시 위 금액을 누락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세무서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발행일이나 배서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 수표들까지도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포함시킨 점, 법인이 세무서에 1997사업연도부터 2001년까지 현금매출액으로 상당한 금액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부가 현금매출이라고 신고한 금액과 구분되고, 그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별개의 매출액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과세처분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부가 A씨와 법인이 현금매출이라고 신고한 금액과 구분되고 그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별개의 매출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해당 세무서에게 A씨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로써 변호를 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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