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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26 부과처분취소소송 증액 경정처분

부과처분취소소송 증액 경정처분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경우에

 

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

 

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하는데요. 세무서장으로부터 예를들어 3,000만원의 과세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이를 2,000만원으로 감액하는 과세처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부당한것으로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할 경우 세무서장의 어느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최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 세무서장의 경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과세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면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최초의

 

처분은 경정처분으로 그 내용이 수정된 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최초의 처분에 대한 대

 

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

 

원장이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과세관청이 그 결정에 맞추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

 

소.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

 

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여겨 다투는 경우에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판례는 감액 경정처분의 경우 위와 같이 원처분의 일부취소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위 예시 사례의 경

 

우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의 경정처분을 대

 

상으로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판례가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

 

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여 새로운 증액 경정처분을 별도의 처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