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맞았을 때, 최소 방법은?




최근 세금 폭탄과 관련해 고민을 토로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습니다. 버는 족족 세금으로 나가게 되니 세금 폭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폭탄은 온갖 분야에 걸쳐 나올 수 있는데요.


최근 경제력 세습과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재단에 증여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생활정보 소식지를 창업한 대표 A 씨는 6촌 동생과 함께 전재산에 가까운 생활정보 소식지 보유주식 90%를 사회외 환원해 장학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여 모교인 B 대학교에 주식을 기증하기로 하렸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주식 직접 증여는 고날낳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이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A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생활정보 소식지의 주식 5%를 초과해 기부하였다며 A 씨가 재단에 기부한 시가 200여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140억 원의 증여세 세금 폭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재단 측은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선의의 기부에도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주식 출연이 순수 장학사업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A 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생활정보 소식지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양자가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심리하였는데 쟁점은 주식 기부자가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 특수관계가 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러한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본 대법원에서는 주식을 기부한 후에 기부자와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쳐 최대주주여야만 하고 단순 주식 출연만이 아니라 재단의 정관 작성이나 이사 선임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 씨가 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제력 세습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하였음에도 재단에 증여한 주식에 증여세로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세금 폭탄은 각계각층에 다양한 이유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세금 폭탄으로 인해 큰 지출과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받게 되어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려고 할 때, 관련 규정과 사례 등을 제대로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과 관련하여 사례 경력이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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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내야 하고 이것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만약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할 경우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로부터 약 7년 후에 B씨에게 양도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 원, 취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만 원 정도로 계산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약 95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세무서에서는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A씨가 해당 토지를 취득했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7600만 원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양도세 부과를 하였는데요, A씨에게 부과된 양도세가 약 5000만 원에 이르자 A씨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세무서가 A씨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2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매매사례 가액이나 감정값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이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안 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 부과를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A씨에게 한 양도세 부과는 위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A씨에 대한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는 토지를 양도한 뒤 조세 납부의무자가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할 때 만약 세무서가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 가액, 감정값,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A씨의 사례처럼 양도세를 비롯한 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기관에 조세의 경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며 금전이 오가는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조세법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 될 텐데요, 만약 부과된 조세에 대해 의구심이 들거나 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근 조세 변호사는 양도세를 포함한 각종 조세 부문 소송에 경험이 많아 이러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소송을 위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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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개인에게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법인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데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병회사, 유한회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의 법인은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세는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될 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조세변호사와 함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A씨가 대표로 있는 일본계 국내 대부업체 B회사는 A씨가 1인 주주와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약 3년간 A씨의 월급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다 갑자기 월급을 10배 인상해 B씨에게 매달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약 3년 동안 연봉으로 36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 금액은 B사의 영업이익의 38~95%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당 세무서는 B사와 동종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보수가 영업이익의 5~9% 정도인 것에 비해 A씨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여 대부업체 상위 3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받는 평균보수를 산정해 이보다 초과하는 A씨의 급여를 손금에 넣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같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A씨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원심을 깨고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회사 영업이익에서 A씨의 급여가 차지하는 정도가 약 38~95%인데 이는 같은 회사 다른 대표 이사들보다 50배가 넘게 차이 나는 금액이며, B사와 비슷한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대표이사들과 연봉을 비교해 봐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사의 근로자가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면 미지급이 가능한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여 세금을 절약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인세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회피를 위해 대표이사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인세라고 하면 흔히 주식회사와 같이 큰 회사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도 포함될 만큼 다양한 종류의 회사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법인세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준근 조세변호사는 법인세를 포함한 다양한 조세소송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조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조세소송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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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남녀노소 누구 하나 빠짐없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면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공동시설이나 가공이 되지않은 식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각종 제화뿐만이 아니라 용역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 종종 부과처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조세이고, 국가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에 따른 경우가 많지만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취소소송에 대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던 A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을 해당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에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청구 유예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 하였는데요. A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는데요. 법원에서도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실제로 송달서류가 수신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처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기간이 그대로 흘러가버리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과세처분과 관련된 서류 송달일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 같은 불변기간 및 재판청구권과 직접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제청한다고 하였습니다.





홈택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는데요. 특히나 세금에 관련해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보통 시민에 비해 큰 금액의 세금이 움직여 절세를 해보려고 노력하거나 세금이 밀려 부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 스스로 판단하였다면 국세청의 처분에 수긍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나 부당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의 판단은 개인보다는 법률적 해석에 근거를 둔 의견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확합니다.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에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과 법률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있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드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세 등에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법적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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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이 되었을 때는?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을 얻게 됩니다. 특히 근로자에 비해 소득액이 높은데요. 근로자도 자신이 버는 만큼 근로소득세를 내는 만큼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신이 버는 만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세율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이 내는 세금을 줄여보기 위해서 약은 수를 쓰거나 아니면 미처 알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원래의 신고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부과된 경우 취소소송을 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위 관리직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나, B사에서 고문으로 위촉되어 고문료 명목으로 주당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고문 계약이 해지가 될 때까지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세무서에서는 고문료는 사업소득이라며 A씨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4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잔뜩 세금을 냈지만 사업소득세로 판단 되어 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취소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4000여만원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물론 A씨가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먼저 소송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A씨가 패소한 사례이기는 하나 한번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납부 시 납세자는 별도의 입증 없이 수입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별도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A씨와 B사의 계약기간이 굉장히 길고 3차례씩이나 연장되어 고문계약상 A씨가 제공할 자문의 대상, 내용, 이행시기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회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문을 요구할 수 있고, A씨는 보수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을 제공한 것이 연간 1~2회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꾸준히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 혹은 우발적인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수한 업종에도 고정적인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올바르다는 것 인데요.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원천징수 되었고, 당시에 고문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할 조세 관행이 없었기 때문에 A씨는 4000만원에 비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세무서의 1200만원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는 대충 알아보고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멀리 가시지 마시고 가까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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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취소 누구에게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취소 관련하여 판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고철 도매업자에게 고철을 사들인 뒤 1174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A사가 낸 세금계산서에서 고철의 공급자가 다른 것을 알아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1700만원과 가산세 82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물건을 납품한 회사는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A사는 도매업체가 위장명의사업체가 아닌지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본 부가가치세 취소 관련 사안에서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받은 증명이 거짓인 것을 몰랐을 때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나 환급을 받았을 때 그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금속회사인 A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해 달라며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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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취소소송 미등기건물




소득세법 제104조는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자산을 사고 팔면서 취득세나 보유세 등을 피하는 일을 막겠다는 목적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분양대금 63000만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400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ㄴ씨에게 14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ㄱ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 시 적용 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7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 부부의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6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ㄴ씨에게 넘겼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심이 ㄱ씨의 양도를 미등기건물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구 소득세법 제104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ㄱ씨 부부가 세무서를 상대로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웃돈 등을 고려하면 양도수익은 2억원에 불과한데 미등기건물을 넘긴 것으로 간주해 57000만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 부과 관련 법리해석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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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도급계약해지에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합의 해지됐다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1년 ㄱ씨는 ㄴ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 ㄱ씨와 ㄴ씨는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돼 결국 공사는 중단됐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공사를 포기하고 서로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ㄱ씨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을 ㄴ씨에게 넘겼고 ㄱ씨는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1600여만원을 부과하자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건설업을 하는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돼 ㄱ씨가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ㄱ씨가 ㄴ씨와 공사 도급계약해지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처음 계약할 때 ㄴ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ㄱ씨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합의하에 도급계약해지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하며 "따라서 ㄴ씨가 ㄱ씨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납부 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도급계약해지 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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