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조세소송 부과처분취소 진행은







부과처분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해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법률상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은 상속, 회사의 인수합병, 과징금 등 다양한 상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중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자영업자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것인데,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미성년자가 허위 주민증으로 술을 마시다가 발각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의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행정처분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이는 후에 신청한다 하여도 기각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세소송에 대해 다양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에 대한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밝히는데 있어서 일반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볍률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세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러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이나 부과, 징수 등에 대한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는 조세법은 특별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며 재산의 일부를 박탈하는 재산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조세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의 세액 2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실관계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명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일반소송보다 과정이 까다롭고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많은데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소송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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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보험료 관련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거나 단독적인 세대를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더라도 건보료를 면제해야만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새로 발의되는 건보료 법안에서는 납부의무 제외 대상을 넓혀 미성년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대상도 확대가 되어 가입자 자격을 잃은 경우나 생활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혹은 3년 이상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가 나오면서 보험료 관련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이 자주 제기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련하여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직장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 현행의 건보체계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가입자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보료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2011년도 보수 외 소득 9억 8161만 원을 기준으로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도 7월까지의 보험료를 총 2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2011년도가 아닌 부과 당시의 소득을 기분으로 해야 한다며 2012년도에는 보수 이외의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전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취지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와 부과처분취소소송

 

위 사례는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당한 직장인 A씨가 해당 보험료의 부과를 처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하게 된 사례였는데요. 이러한 소송은 보험료와 관련하여 많은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 관련 다양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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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와 부과처분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상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 혹은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와 재결을 의미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변경소송, 처분취소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변경소송과 판례 적으로 인정이 된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이미 부과된 조세에 관련하여 이러한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않을 때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역할

 

A술집의 홍대점과 건대 입구 점은 일반적인 음식점과 같은 세금을 냈으나, 세무서는 이러한 업장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와 같은 세금을 추가로 더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인데요.

 


A술집은 개별소비세 부과 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법원에도 행정적인 소를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술집은 해당 영업점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규모가 작으므로 무도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였지만, 재판부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사실이 있었다는 근거로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음식점으로 영업점을 등록하여 일반 음식점이 내는 세금을 내며 영업을 하였으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다는 것을 안 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추가한 것인데요. 법원은 A술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 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적법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관련 법에 능통하므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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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 부과처분 취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의 가맹점이 아는 카드사가 국세청에 대신 내는 제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면 사업자는 매출의 10%를 자진 신고하여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신고 납부 체재는 탈세의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를 바꾸게 된 것인데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이를 작동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가세 납부 관련 사례

 

수원지방법원이 A도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ㄱ대교 부가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A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10억 원을 되돌려 받게 되었는데요. 국세청은 2014년 7월경에 A도를 ㄱ대교 임대사업가로 추정하여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A도가 ㄱ대교의 임대 수익으로 번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부과하였는데요. A도는 이러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도는 ㄱ대교를 주식회사 ㄱ대교에 30년간 위탁 운영을 하게 하고, 2008년 5월부터 주식회사 ㄱ대교에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위 기간은 A도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도가 위탁협약을 한 시기가 2002년이며 A도를 임대사업자로 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7년에 새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에 첫 협약 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방법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 5월에 실제적인 계약을 하였다고 하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부가세 납부 소송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A도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결국 승소를 받은 사례였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과세 당했던 세금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와 같은 커다란 소송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 또한 이러한 부당한 부가세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납부와 같은 소송은 세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으며 세법 관련 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부가세 납부와 관련된 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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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을 어떻게 해야



국세 중의 하나인 소득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하지만 내 소득에 비해 소득세가 부과가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처분취소소송에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과세 혹은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 징수금에 대해 심사 혹은 심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다시 검토해보는 것인데요.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화되고 따라서 납부의 의무도 동시에 소멸 하게 되는 것이 부과처분취소소송 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ㄱ 회사에 200억 원 정도를 빌려주고 그 이자로 5억 원을 받은 뒤 B씨 외에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그 소재의 세무서는 B씨가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요. 그러자 B씨는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 신분이 되어,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C씨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줬지만 실제로는 ㄱ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A씨를 통해 이자를 받은 적은 없다고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원고승소로 종료되었는데요. 수수료를 받는 조건만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즉 B씨에게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정말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돈에 관련되었고 한 국가의 세무,  국세를 담당하는 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이라고 판단하는 항목이 정말 소득인지, 그로 인해 본인이 득을 크게 보는지 등 하나하나 살펴가며 중요한 부분을 잘 잡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등을 직접 알아보기가 굉장히 번거로운데요.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체력이 많이 소비됩니다.

 

하지만 조세소송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복잡한 고민과 무거운 짐을 덜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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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법인세 부과를



세금 관련 부과처분취소소송이 무엇일까요? 부과취소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지 않으면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과세처분을 법에 따라 그 효력을 잃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세금을 내는 행위는 부과 결정과, 세입 징수관의 징수 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세금이 국고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부과취소를 하게 되면 이러한 징수 결정이 취소되어 납부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부과취소를 결정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회사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 당시 이사회의 의장이던 B씨에게 상여금 8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B씨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며 A사에 35억여 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씨의 상여금은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B씨가 지배주가 아닌 것을 고려하여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이사회의 의장이자 창업주인 B씨에 대해 각 연도 임대수입의 10%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한 내용은 별다른 지급기준 없이 잉여 자본을 처분을 위한 것으로 구색만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1심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A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세한 금액 중 9억 3000만 원을 징수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미리 정해놓은 회사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익을 처분하기 위해 그런 경로를 사용했다면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위 사례는 상여금이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상여금이 상여금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회사의 여윳돈을 처분할 계획으로 설계되었다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사안에 휘말리셨거나 억울하게 법인세가 많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았어야 할 법인세가 나왔다면 법률가의 도움과 함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 관련 문제가 있으시거나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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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부가세 관련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를 공급하는 때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때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업체 3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용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을 해주면 A사가 미용업체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그런데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을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A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며 2012년과 2013 1, 2분기 부가가치세 7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미용업체를 스스로 선정해 자신의 이름으로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사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용업체는 A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을 뿐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준 바가 없으므로 A사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A사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미용업체의 경우 미용역무가 아닌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A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공제해 주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웨딩 컨설팅업체 A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부가세 78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조세 관련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률문제가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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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상담 스스로 취소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을까요? 부과처분취소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시는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A씨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ㄱ시는 A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는데요. 그런데 두 달 뒤 ㄱ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부과처분취소상담이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은 A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에 표기된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경정된 바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ㄱ시가 이를 오인해 수용되지 않은 토지를 수용된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ㄱ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부과처분취소상담이 필요한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 취소됐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ㄱ시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스스로 직권 취소했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A씨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ㄱ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상담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 등 조세관련 사안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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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될까?



최근 담배를 끊기 위해서나 효율성을 위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담배에도 소비세 부과처분이 유효할까요?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례로 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약 4년간 수입한 니코틴 원액 2404000㎖를 전자담배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142000여만원을 납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시는 A사가 국내에서 사들인 향신료, 글리세린 등의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의 양을 늘려 전자담배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동안 담배소비세 22억원을 탈루했다고 보아 추가로 과세 처분했는데요.

 


이에 A사는 니코틴 용액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할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에서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매한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해 희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담배제조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사는 1,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의 경우 연초의 잎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담배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48 2항도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기화하여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 효용이 없으므로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의 경우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 식용 알코올, 증류수, 향료 등을 첨가해 다양한 향미와 기능을 구비한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했고 이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전자담배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A사는 지방세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니코틴 용액의 제조자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담배업체인 A사가 구청 등을 상대로 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세 부과처분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금 관련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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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도 세금을 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하는데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교육목적으로 전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률을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학원은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임대용도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대학원을 세운다며 교육목적으로 전입한 바 있었습니다. 임대용도로 쓰던 건물을 학교 건물로 쓰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이 130억원이 생겼습니다.

 


A학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도 아니고 실현된 이익도 아니라며 평가차익을 수익이 아니라고 회계장부에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그 차액은 전입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판단에 따라 법인세 51억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학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 재판부는 A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역시 A학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 4항에서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 지출은 문언 해석상 손익거래와 관계없는 자본 원입액 반환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재판부는 판단했는데요. 즉 이 사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관련 법률상담이나 조세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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