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상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6.12 부과처분취소상담으로 복잡한 행정소송 처리
  2. 2017.05.23 부과처분취소상담 스스로 취소해도

부과처분취소상담으로 복잡한 행정소송 처리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이 처분한 부당한 세금,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성립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행정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징금, 소득세 등 그 범위가 포괄적인데요. 사안에 따라 확인해 봐야 할 점들, 준비할 자료 등도 다르기 때문에 부과처분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취소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수반하는 게 좋습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해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부과처분취소가 결정되면 징수결정이 무효가 되며 납부 의무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과처분취소소송은 행정청 위법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까다로우며 준비해야 할 서류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각종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산재보험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은 행정소송 중 대표적인 소송으로 그 유형 구분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1심 행정법원에서 진행되며 1심 판결 이 후 불복하고자 한다면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상고를 통해 끝까지 부당한 처분을 되돌릴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 등 행정소송은 법원 직권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법원은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해도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 청구가 기각될 염려도 있죠. 





이처럼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사안에 따라 어떤 변수가 개입될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부과처분취소상담을 통해 심도 있게 상황을 논의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는 부과처분취소상담을 다수 진행하며 복잡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분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부과처분취소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준근변호사 부과처분취소상담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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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상담 스스로 취소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을까요? 부과처분취소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시는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A씨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ㄱ시는 A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는데요. 그런데 두 달 뒤 ㄱ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부과처분취소상담이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은 A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에 표기된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경정된 바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ㄱ시가 이를 오인해 수용되지 않은 토지를 수용된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ㄱ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부과처분취소상담이 필요한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 취소됐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ㄱ시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스스로 직권 취소했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A씨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ㄱ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상담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 등 조세관련 사안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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