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을 어떻게 해야



국세 중의 하나인 소득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하지만 내 소득에 비해 소득세가 부과가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처분취소소송에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과세 혹은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 징수금에 대해 심사 혹은 심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다시 검토해보는 것인데요.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화되고 따라서 납부의 의무도 동시에 소멸 하게 되는 것이 부과처분취소소송 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ㄱ 회사에 200억 원 정도를 빌려주고 그 이자로 5억 원을 받은 뒤 B씨 외에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그 소재의 세무서는 B씨가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요. 그러자 B씨는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 신분이 되어,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C씨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줬지만 실제로는 ㄱ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A씨를 통해 이자를 받은 적은 없다고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원고승소로 종료되었는데요. 수수료를 받는 조건만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즉 B씨에게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정말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돈에 관련되었고 한 국가의 세무,  국세를 담당하는 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이라고 판단하는 항목이 정말 소득인지, 그로 인해 본인이 득을 크게 보는지 등 하나하나 살펴가며 중요한 부분을 잘 잡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등을 직접 알아보기가 굉장히 번거로운데요.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체력이 많이 소비됩니다.

 

하지만 조세소송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복잡한 고민과 무거운 짐을 덜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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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법인세 부과를



세금 관련 부과처분취소소송이 무엇일까요? 부과취소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지 않으면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과세처분을 법에 따라 그 효력을 잃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세금을 내는 행위는 부과 결정과, 세입 징수관의 징수 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세금이 국고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부과취소를 하게 되면 이러한 징수 결정이 취소되어 납부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부과취소를 결정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회사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 당시 이사회의 의장이던 B씨에게 상여금 8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B씨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며 A사에 35억여 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씨의 상여금은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B씨가 지배주가 아닌 것을 고려하여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이사회의 의장이자 창업주인 B씨에 대해 각 연도 임대수입의 10%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한 내용은 별다른 지급기준 없이 잉여 자본을 처분을 위한 것으로 구색만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1심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A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세한 금액 중 9억 3000만 원을 징수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미리 정해놓은 회사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익을 처분하기 위해 그런 경로를 사용했다면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위 사례는 상여금이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상여금이 상여금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회사의 여윳돈을 처분할 계획으로 설계되었다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사안에 휘말리셨거나 억울하게 법인세가 많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았어야 할 법인세가 나왔다면 법률가의 도움과 함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 관련 문제가 있으시거나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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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법인세 부과를



만약 법인을 운영하게 된다면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법인 운영을 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는 대개 법인세가 붙게 되는데요.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특징이 있으며, 만약 비영리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법인이 소득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높게 부과되는 누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인이 형식상 발생시키는 소득은 크지만 실질 이윤은 턱없이 적은 경우에도 법인세 자체는 무겁게 부과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인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었을 경우 할 수 있는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때의 대응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앞서의 설명처럼 법인에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붙었을 시 이를 경감하거나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법인 운영 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과도한 법인세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과세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다소 안일한 세금 부과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행정적 안일함에 의하여 과도한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자칫 법인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부과처분취소소송 자체가 처분 통지서 수령 후 90일 안에 하지 않을 시 소송을 청구할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만약 부과처분취소소송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일단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게 심판 청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필요적 전치주의라는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대개 행정기관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일이 많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습니다.

 


빠른 대응과 철저한 준비, 어떻게 양립시키는가?

 

결국 위 내용을 조합하여 요약해 보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그러면서도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이 두 부분을 양립시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경험이 풍부하고 대응 능력이 좋은 변호사와 동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응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세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라도 이준근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면서 좋은 해법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부과처분취소소송 부가세 관련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를 공급하는 때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때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업체 3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용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을 해주면 A사가 미용업체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그런데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을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A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며 2012년과 2013 1, 2분기 부가가치세 7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미용업체를 스스로 선정해 자신의 이름으로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사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용업체는 A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을 뿐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준 바가 없으므로 A사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A사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미용업체의 경우 미용역무가 아닌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A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공제해 주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웨딩 컨설팅업체 A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부가세 78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조세 관련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률문제가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탈법행위 아닌 명의신탁과징금 낼까?



참고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3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우자 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가 탈법행위인지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명의신탁과장금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서울 A구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했다가 얼마 지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습니다. A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8300만원을 명의신탁과징금으로 부과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탈법행위 즉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A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법행위 등 명의신탁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판례로 조세 법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사건의 경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 이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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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될까?



최근 담배를 끊기 위해서나 효율성을 위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담배에도 소비세 부과처분이 유효할까요?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례로 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약 4년간 수입한 니코틴 원액 2404000㎖를 전자담배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142000여만원을 납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시는 A사가 국내에서 사들인 향신료, 글리세린 등의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의 양을 늘려 전자담배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동안 담배소비세 22억원을 탈루했다고 보아 추가로 과세 처분했는데요.

 


이에 A사는 니코틴 용액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할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에서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매한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해 희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담배제조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사는 1,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의 경우 연초의 잎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담배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48 2항도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기화하여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 효용이 없으므로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의 경우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 식용 알코올, 증류수, 향료 등을 첨가해 다양한 향미와 기능을 구비한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했고 이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전자담배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A사는 지방세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니코틴 용액의 제조자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담배업체인 A사가 구청 등을 상대로 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세 부과처분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금 관련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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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국민임대주택 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B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 7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B공사는 구 임대주택건설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사업은 학교용지특례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A시는 구 임대주택건설법은 택지개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실질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하며 B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국민임대주택사업도 학교용지특례법 제2 2호가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인 건축법,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전체적 체계 및 내용에 부합한다며 이를 뒤집었는데요. 본 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재판부는 본 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국민임대주택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B공사가 A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조세법에 능통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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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귀속근로소득세 부과가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쓰레기를 팔아서 남긴 수익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화제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으나 패소한 것인데요.

 


이처럼 세금 관련 소송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어 초기부터 꼼꼼하게 변호사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관련 변호사가 필요한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를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약 2년간 서울 B역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점포 사전분양계약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 횡령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씨의 횡령액을 익금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 해 이를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B역사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거부하자 15억원의 귀속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요. B역사는 이에 불복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은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해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횡령사실을 알게 된 회사가 비록 제1심 형사판결 선고 이후이지만 A씨를 형사 고발한 후 형사항소심에서 횡령금액 상당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 있고 A씨를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A씨의 횡령을 묵인했다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다시 말해 여전히 A씨에 대해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금 상당액을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역사()가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액을 상여로서 소득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세사건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과처분취소소송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르면 가산세 면제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 해석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로 가산세 면제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가 가진 주식보유 현황을 몰라 신고에서 누락하는 바람에 대주주가 된 경우에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했다면 이는 유효할까요?

 

ㄱ씨는 자신이 보유한 A전자 주식이 대폭 오르자 A전자 주식 보유 총액을 100억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팔았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소유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 4항은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서 측은 ㄱ씨의 이복형제들이 보유한 A전자 주식까지 모두 합산해 시가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했다며 ㄱ씨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3억원이 넘는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의 주식현황까지는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래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의 이복형제들 간에 서로의 주식보유 상황을 문의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서로의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실하게 사실대로 대답해 주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ㄱ씨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가산세 3 8600만원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도 세금을 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하는데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교육목적으로 전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률을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학원은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임대용도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대학원을 세운다며 교육목적으로 전입한 바 있었습니다. 임대용도로 쓰던 건물을 학교 건물로 쓰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이 130억원이 생겼습니다.

 


A학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도 아니고 실현된 이익도 아니라며 평가차익을 수익이 아니라고 회계장부에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그 차액은 전입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판단에 따라 법인세 51억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학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 재판부는 A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역시 A학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 4항에서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 지출은 문언 해석상 손익거래와 관계없는 자본 원입액 반환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재판부는 판단했는데요. 즉 이 사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관련 법률상담이나 조세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