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부과처분취소소송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불복한다면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가격담합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위는 트랙터 등 농기계 가격을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통제한 A물산에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5개사에 총 2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약 10년 간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국내 농기계 판매 20%를 차지하는 업체를 상대로 농기계 공급을 단체로 거부하기도 했으며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농기계 생산업체인 A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가격담합사건에 대해 신고가격은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고가격 결정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이상 신고가격보다 할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러한 가격담합이 장기간 지속됐고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은 패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부과처분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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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에 대해 다양한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헌재의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본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서울 ㄱ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착공신고를 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는데요. 해당지역의 기존 가구수는 700가구로 이중 일부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고 토지를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았습니다


조합이 조합분 현금청산 109가구를 일반분양하자 서울시 관련 구청장은 100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었는데요.

 


조합은 법원에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낸 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본 사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개발사업의 실질이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롭게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은 생기지 않으므로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하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소송 중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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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이




 


상가를 팔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에 명시된 것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양도 소득세 추가분을 납부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소득세 추가와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ㄴ씨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차례 계약서를 썼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으나,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로부터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억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요.

 


ㄱ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5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ㄱ씨에게 6000여만원을 소득세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공고 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양도 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사건에서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하므로 양도 소득세 추가 납부 제척기간 5년이 넘어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소득세 추가와 관련해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추가 납부와 관련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조세소송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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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얼마 전 이러한 재산세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 설치된 카페와 영화관 등은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을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대학은 서울 캠퍼스 안에 캠퍼스복합단지를 신축하고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감면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르면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대학은 이 건물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같은 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했는데요. 이후 이 건물에 카페, 예술영화관, 음식점, 서점, 편의점 등이 들어섰습니다.

 


관련 구청은 이에 대해 "A대학은 캠퍼스복합단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감면 받은 재산세 2억원을 비롯해서 캠퍼스복합단지 건물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1억원 등 총 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대학 측은 "캠퍼스복합단지는 대학 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에서 후생복지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캠퍼스복합단지는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시설이라 볼 수 없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A대학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캠퍼스 내 카페와 영화관은 교육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의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과세를 다시 하라며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캠퍼스복합단지 안에 들어선 카페와 영화관 등은 대학교의 교육목적 달성과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고 하며 "일부 시설은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후생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넘어서는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가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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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하려면





얼마 전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ㄱ씨는 여러 개의 세금 부과처분 가운데 하나가 무효로 밝혀졌으므로 압류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ㄱ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앞서 원심에서는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다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판시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과처분이 여러 개이고 그 중 하나가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압류처분 당시 구청은 ㄱ씨가 지방세 합계 14건 총 세액 47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압류처분을 했는데,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취득세 이외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다른 지방세도 압류의 원인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재산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라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과세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취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관련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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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 4 2호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4 12월 말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그 동안 이 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 받아왔는데요.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펀드로 취득한 수익은 해당 펀드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어 화제였습니다. 지자체의 취득세 환수조치에 반발해 자산 운용사 등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100여건에 달하고 소송금액도 약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본 사례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은행은 2012 9월 투자회사인 ㈜B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계약 체결 전 미리 수익증권을 판매해 A은행에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했는데요. A은행은 같은 해 10월 납입 받은 재산으로 서울 ㄱ구의 한 오피스텔을 산 뒤 구청에 "구매한 건물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세액감면신청을 했습니다.

 


ㄱ구청도 신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B사는 이후 금융감독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냈고 같은 해 등록이 됐는데요.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2013년 감면규정은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ㄱ구청은 2014 11 20억여원의 세금을 A은행에 부과했는데요.

 

A은행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감면규정 취지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은행이 ㄱ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 및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상 비록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며 "따라서 등록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미 감면된 부동산 취득세 등을 추징한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위축된다"고 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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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법인 부가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법인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전문변호사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카지노가 해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고객모집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 A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ㄱ사는 2008년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업체에 2010년까지 수수료 334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관련 세무서는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해 2011 9월부터 10월까지 ㄱ사에 총 3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는데요. ㄱ사는 "모집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은게 아니라 동업관계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필리핀 고객 모집업체가 고객 모집 외에 카지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용역공급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세무서의 법인 부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도 "용역공급계약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롤링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조세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 대법원은 ㄱ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수수료에 대한 법인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양측이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로는 고객 모집업체가 카지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손실과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고 설명하며 "모집업체가 고객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는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카지노가 할인 차원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이며 "고객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탓에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을 모집업체를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법인 부가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소송의 경우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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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납세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간 안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세 산정 기준을 두고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납부하는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금 액수가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2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7월 해당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두 자녀 명의로 변경했는데요.

 


ㄱ씨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두 자녀가 각각 78000여만원씩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한 사람에 17410여만원씩 모두 3 50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ㄱ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원씩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각 3860여만원씩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한 ㄱ씨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4820만원 외에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자녀들을 대리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증여세는 각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ㄱ씨는 두 자녀에게 보험을 증여할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4820만원 외에 추가로 부과 받은 증여세는 취소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소송 준비 시 증여세 부과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증여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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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 무엇이


납세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면 정한 시기 안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금을 정한 기한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에 부모님에게서 서울의 한 토지와 현금 약 1억 3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해 한국 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약 14억 5천만원이었으며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은 약 15억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A씨는 토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두 기관의 감정가액 평균 금액인 14억 9천 40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약 60% 정도 밖에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토지 감정가액을 약 16억 8천만원으로 평가하여 2013년 1월에 증여세 및 가산세 7천 600여 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은 마땅한 절차를 통해 토지의 감정가액을 산정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다른 감정가액을 설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A씨의 감정가액은 개별 공시지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새로 감정을 받아 시가를 확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공신력을 가지는 감정기관에서 토지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가액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과 세무서가 새롭게 감정함으로써 얼만큼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세금을 정한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납세자가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과실로 납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처럼 증여를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히 감정가액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세무서 사이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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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승소사례

 

이준근변호사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다르게 신고 및 납부된 것을 발견한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가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하는 의뢰인의 소송을 담당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세무서가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5년의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야 세금을 부과하였다는 점이 위법하다는 것과 특별 제척기간의 요건인 조세포탈 혐의도 A씨에게선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토지를 팔고 양도 가액으로 약 2억 1천 500만원으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B씨가 2년이 지난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취득가액을 약 6천 7천만원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에 북광주세무서는 사건 당시로부터 무려 8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A씨에게 약 3천 500만원의 양도소득세 추가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여 취소소송이 제기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매도 가액을 B씨가 신고한 가격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북광주세무서의 처분을 무효로 하는 입증 자료도 없기 때문에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근변호사는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북광주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기준 시점에서 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명시하며 납세자의 부정한 세금 포탈이 발각될 경우에만 5년 이후로 제척 기간의 연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씨에게는 세금을 포탈하려는 부정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고 단지 B씨가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세분야에서 여러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을 거래한 시기와 세금의 부과 시기 및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상 관계를 변론함으로써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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